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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해법은 정부 여당이 쥐고 있다”
고하승 2009.08.04
“미디어법 해법은 정부 여당이 쥐고 있다” 설훈 전 의원, “MB가 정세균 대표 투사로 만들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복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과 정대표에게)지금 국면이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미디어법 투쟁과정에서 정 대표의 나약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바뀌고 ...
친박연대와의 합당 ‘글쎄’
전용혁 기자 2009.08.04
공성진, “개인적으로 의미 없다” 황우여, “당장 오늘, 내일 일 아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최근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와의 합당 얘기가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4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합당 문제는)친 ...
민주당,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협상 제안 거절 의사 밝혀
문수호 2009.08.04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관련, 민주당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디어법 100일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의도를 국면전환용 꼼수로 여기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4일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대화 요청에 대해 “국회뿐만 아니라 ...
행안부, 유사중복 지방위원회 손본다
고하승 2009.08.04
최근 몇 년간 우후죽순 난립한 지방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존속기한도 5년으로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0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
민주당,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도 자질 부족
문수호 2009.08.04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는 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문제와 소득 이중 공제 문제가 제기돼 천성관 전임 후보자에 이은 낙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4일 오전 서면논평을 통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며 정부의 인사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김 후보자 ...
정세균, “사전선거운동 주장, 물타기 전술”
전용혁 기자 2009.08.04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난처한 입장에 처한 한나라당의 물타기 전술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대체 언론악법 반대와 19대 총선, 18대 대선, 지방선거와 ...
정장선, “노조측도 양보해야”
문수호 2009.08.03
한나라당 정장선 의원은 3일 쌍용자동차의 노사간 협상결렬에 대해 “궁극의 목적은 회사를 살리는 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치 여의도 정치를 보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정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사측에서 노 ...
SSM, 골목상권 진입 못하도록
전용혁 기자 2009.08.03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정 시장점유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는 골목상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인구수를 기준으로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을 평가해 시장점유율 상황 속에서 ...
한-미, 6자수석 내일 회동
고하승 2009.08.03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4일 하와이에서 회동을 갖고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밤 출국해 4일부터 미국 성 김(Sung Kim) 특사와 북핵관련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 '이스트웨스트 센터'가 주최하는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도 만 ...
박사모 헌소, 억울한 ‘합헌’ 판결
고하승 2009.08.03
헌법재판소에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고, 3명만 ‘합헌’의견을 내면 위헌일까? 아니면 합헌일까?결론은 정족수 미달로 ‘합헌’이다.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지난 2007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 팬클럽인 박사모 회원들이 제작, 배포하던 UCC가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에 위배된다는 ...
김진표, “예산 편성 편향돼 있다...재정건전성도 심각”
문수호 2009.08.03
미디어법이라는 거대 파도 속에 주요 정치현안들이 가려지고 있는 정국 속에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예산편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3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금년 추경이후 366조다. 세입 세출면에서 정부의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라며 ...
한, 당헌·당규 개정 본격화
고하승 2009.08.03
한나라당은 3일 당헌당규개정작업에 돌입했다.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쇄신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쇄신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칭)변화와 성장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윤상현 대변인은 “당헌 222조에 의거해 당헌·당규개정 특위 구성안을 최고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전했 ...
與사전선거운동 의혹, 野동영상공개 공방 가열
전용혁 기자 2009.08.03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공방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 당시의 동영상을 공개하며 ‘재투표, 사전투표에 의한 원천무효’를 주장했고 한나라당 역시 민주당의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지방선거 대비 장외투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민주당 언론관계법 불법투표행위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3 ...
신상진, “민주당, 비정규직법 대책 위한 대화에 나서야”
문수호 2009.08.03
비정규직법이 시행 한 달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당정회의를 통해 비정규직법 대책마련에 들어간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정규직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와 여야 환경노동위 간사단 협상을 공개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꼼수라며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
10월 재보선, 여야 거물급 총동원령
고하승 2009.08.02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의 총동원령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2일 와의 통화에서 “10월 재보선은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 및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의 성격이 짙은 선거”라며 “지역 연고 중심의 인물보다는 중앙인물들이 거물급 정친이든들이 대거 ...
공직 후보자 등록시 봉사활동경력 추가
전용혁 기자 2009.08.02
공직 후보자 등록기간에 입후보자 후보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증명서류목록에 후보자의 봉사활동경력을 추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 갑)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마 ...
'접대비 실명제‘ 부활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09.08.02
지난 2월 정부가 폐기한 ‘접대비 실명제’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폐기한 접대비 실명제를 법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 접대상대방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ㆍ보관토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
학교안전사고 증가, 대책 마련 시급
전용혁 기자 2009.08.02
전국의 학교안전사고가 지난 2006년 이후 2년새 28% 증가하고 사망자수도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져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
“신문고시 하루빨리 재고시 되어야”
문수호 2009.08.02
신문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연간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행정조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신문고시’가 오는 8월31일 폐지를 앞두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31일 폐지를 앞두고 ...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 사의 표명
문수호 2009.08.02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이 31일 평화방송 인터뷰 중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미디어법 관련 발언에 대해 “사태를 통감하고 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법 관련 처리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 뿐”이라며 “박근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