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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 대통령에게 북핵평화해법 제시
문수호 2009.06.22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2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3가지 북핵평화해법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수 있지만, 해결이 시급한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대북제재만을 강조했을 ...
“국정운영은 시스템에 맡겨야”
고하승 2009.06.22
한나라당 내 친박 이정현 의원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책의 일환으로 과감한 화합-탕평인사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근원적 처방’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근원적인 처방은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 상식이다. 국민이든 정치권이든 누가 봐도 상식적인 국정운영, ...
박근혜 “바른가치, 삶의 승리 가져다 줄 것”
고하승 2009.06.22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21일 밤 “바른 가치를 가지고 딛고 일어서는 것이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미니홈피에 ‘마음 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치고 어려울 때 일수록… 그것을 받아들여 극복하지 않고는 도저히 더 나아갈 수 없게, 우리를 몰아넣을지도 모른다”며 이렇게 ...
신임 검찰총장, 국세청장 내정 “측근정치 계속 하겠다는 것”
전용혁 기자 2009.06.22
민주당이 청와대의 신임 검찰총장ㆍ국세청장 인사 단행에 대해 “측근정치과 공안통치를 계속하겠다는 신호”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를 보면 이 정권에 대한 실망이 더 커진다”라며 “이것은 국정쇄신과 인사쇄신을 외면하겠다는 것을 다시 ...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통과, 전면 재검토
전용혁 기자 2009.06.2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과 관련, 남한산성유원지와 사기막골유원지에 예정됐던 고가도로 설치 계획이 전면 재검토 될 전망이다. 22일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에 따르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신 의원이 지적한 남한산성 고가도로 설치 계획 문제점에 공감하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
신영수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문수호 2009.06.22
주택공급규칙에 규정돼 있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상위 법률인 주택법에 명시하고, 주택우선공급비율을 형평성 있게 하는 등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의원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현실에 맞는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개정안을 발의했다고 ...
개헌-선거구제개편-당헌당규 개정 다음은
차재호 2009.06.21
이명박 정권이 만일 장기집권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필자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현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를 가동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왔었다. 곳곳에서 그런 흔적이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단 ...
개헌-선거구제개편-당헌당규 개정 다음은?
고하승 2009.06.21
이명박 정권이 만일 장기집권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필자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현 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를 가동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왔었다.곳곳에서 그런 흔적이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단지 외교권 ...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
문수호 2009.06.21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9일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배경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배경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는 사실상 청와대다. 한나라당 상당수 의원들이 내 ...
“근원적 처방은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는 것”
문수호 2009.06.21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며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운 ...
"박근혜 ""정수성의원, 입당하면 좋지요"
고하승 2009.06.18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18일 친박(친 박근혜) 성향의 무소속 정수성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 신청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분명히 한 반면, 여권 쇄신론 등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친박 진영 의원실이 주최한 '국회다문화포럼 발족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 ...
“국가 정책 신뢰성을 위해선 정확한 통계 생산 필요”
문수호 2009.06.18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이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통계가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정확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정책위의장은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보고를 통해 “통계는 정책결정과 경제운용의 기본이며 사회적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믿을 수 있는 고품질 통계 생산이 시급하 ...
파견허용업종 확대 방지위해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09.06.18
정부의 자의적인 파견허용업종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파견허용업종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시키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파견허용업종 확 ...
야4당, 여론수렴 없는 언론법 폐기 강력 촉구 나서
문수호 2009.06.18
당초 6월 국회에서 합의하기로 했던 미디어관련법과 관련, 여론수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여론 수렴 없는 언론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야4당은 1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에 ...
기업도시 살리는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09.06.18
최근 경제위기로 표류하고 있는 전국 기업도시 6곳(무안, 충주, 원주, 무주, 영암, 해남)에 대한 활성화 대책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침체로 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상태에 놓인 기업도시를 활성화하고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
장광근, “민주당, 선동정치 그만두라”
문수호 2009.06.18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18일 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대중 선동성 발언을 터뜨리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참 끔찍한 일”이라며 선동정치를 그만 둘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살인마로 지칭한 플랜카드가 서울시내 중심부에 버젓이 달려있다”라며 ...
지난해 공무원연금 주식투자 반토막
전용혁 기자 2009.06.18
지난해 공무원연금 운용결과 주식투자에서만 3529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 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
“근원적 처방에는 대통령 사과가 필수”
문수호 2009.06.18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밝힌 ‘근원적 처방’에 대해 “근원적 처방 속에 포함돼야 할 첫 번째 항목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사과할 게 없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사과부분은 전적으로 청와대 몫이라고 ...
미디어법 여론조사 두고 여야 날선 공방
전용혁 기자 2009.06.18
나경원 의원, “국민들 잘 모르는 미디어법, 여론조사 소용없어”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국민여론 잘 알고 있기 때문” 여야 미디어발전위원회가 민주당측 위원들의 퇴장으로 파국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사항인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
“세수 확보 위해 부자감세 축소, 유예해야”
문수호 2009.06.18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올해 재정적자만 GDP의 2.5%인 25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세수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년 평균 6%씩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14년에는 지금의 2배가 되는 600조원으로 GDP대비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