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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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신축 최종 용역보고서 ‘왜곡’ 논란
시민일보 2009.03.26
“일고의 가치없는 관계 용역” 맹비난 무려 15년 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던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가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용역보고서에 의해 사실상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보고서의 신빙성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관계 용역을 통해 ...
정세현 전 통일“북한, 로켓발사 늦출 이유 없다”
시민일보 2009.03.26
북한이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발사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장착이 끝났다면 늦출 이유 없다”며 발사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26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날씨 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4월4~ ...
온라인 강의도 학원법 규제 받는다
시민일보 2009.03.26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도 앞으로는 일반 오프라인 학원과 같이 학원비 특별 단속 등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경기 수원 장안)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교육업체의 경우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의무만 부과돼 수강료나 강사의 자격 등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
“정동영, 출마 고집은 향후 당내 입지 때문”
시민일보 2009.03.26
정동영 전 장관이 재보선 출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향후 당내 입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귀영 KSOI 수석전문위원은 26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정 전 장관이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당내 정계개편이 이뤄질 경우 지역기반과 조직기반을 잃고 설자 ...
전국 397개면 중학교 없다
시민일보 2009.03.26
강기갑 의원 밝혀 민주노동당 강기갑(사진) 의원이 ‘1개면, 1개 학교’의 원칙을 지키겠다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약속과 달리 전국 상당수의 면에 초등·중학교가 없는 현 사태를 지적했다. 26일 강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205개 면 중 21개 면에 초등학교가 없으며, 중학교가 없는 면 ...
민노당, 언론탄압 규탄
시민일보 2009.03.26
26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및 최고위원, 당직자들이 MB정권 언론탄압 규탄 비상결의대회에서 언론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4.29 재보선 미니총선 되나
시민일보 2009.03.26
親盧 이광재 1억원 수뢰혐의 구속영장 신청 親朴 허태열 불법정치자금받아 조만간 소환 “박연차 리스트가 미니 총선을 실시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대검찰청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로비 의혹수사가 박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치권 인사들의 줄소환을 예고하는 가운데, 한 정치권 인사가 26일 기자에게 건넨 ...
“양도세·증여세 감면하는 세제개편 ‘산지’도 필요”
시민일보 2009.03.26
최근 정부가 연이어 세수를 감면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내에서 산지도 농지와 같이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업 경영을 하는 전문 임업인을 발굴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
“SOC예산 추경서 빠져야 한다”
시민일보 2009.03.26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효석 의원은 최근 정부가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발표한 것과 관련, “SOC예산이나 미래투자 같은 부분들은 사실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임금 높고 생산성 낮다”
시민일보 2009.03.26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정부지원에 앞서 자동차업계 노사가 먼저 고통분담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 임금이 미국 앨라배마 현지 공장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중소기업중소센터에서 현장비상경제대책회의 및 자동차산업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 ...
장애인 자립생활 입법 지원 자문위 출범
시민일보 2009.03.26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27일 낮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고 입법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 이번 자문위원회은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됐으나 현재 이에 대한 실천은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보다 구체적인 입법적 지원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 ...
“‘성공’ MB정권 될거라 확신”
시민일보 2009.03.25
“국민들 李대통령 오해… 야당등 반대파들이 부추긴게 많다 남북관계 성과위해선 中 통해야 수월 일자리, 관광서비스사업서 창출 필요 환율 올려 수입을 억제후 수출 늘려야”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이춘식 의원은 25일 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 ...
의원들 의정보고서 발간(38)-홍희덕, 송민순의원
시민일보 2009.03.25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
지상파방송→디지털방송 설비비용 국가서 한시적 보상 추진
시민일보 2009.03.25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시 설비의 개ㆍ보수 및 수신기기 재설정 비용을 국가가 한시적으로 보상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천정배(경기 안산 단원 갑)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 ...
“한국, AIDS 부정적 인식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아”
시민일보 2009.03.25
최근 충북 제천의 에이즈 감염 택시기사 사건으로 인해 에이즈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우리나라의 AIDS에 대한 차별의식과 부정적 인식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25일 임 의원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일반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
“오랜만입니다”
시민일보 2009.03.25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김재균 의원 시집 ‘장수풍뎅이를 만나다’ 출판기념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김근태 전 의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여야, 재보선 공천갈등 ‘속앓이’
시민일보 2009.03.25
민주당 정세균-정동영 담판 실패… 무소속 출마여부 관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4월29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공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내에서는 25일 최고·중진위원들이 전략공천에 대한 당내 혼선을 비판하는 등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 ...
“정부 ‘일자리추경안’은 생색내기용”
시민일보 2009.03.25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바탕으로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사진) 최고위원이 “규모가 너무 작고 미흡하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생색내기용”이라고 꼬집으며 “우리 민주당보다도 규모가 훨씬 작 ...
“박연차 리스트, 盧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
시민일보 2009.03.25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5일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이란 기본 민주주의 이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거액의 돈이 제공됐다는) 의혹이 범죄가 된다면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 ...
WBC 출전선수 병역특례 추진
시민일보 2009.03.25
WBC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 야구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야구협회 회장인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25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병역법을 개정해 앞으로도 선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