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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TV토론 하자” “직권상정 욕심 버려라”
시민일보 2009.02.22
2월 임시국회내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대변인이 라디오에 함께 출연,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과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각 당의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정치 ...
與, 쟁점법안 직권상정 가능성 시사
시민일보 2009.02.22
한나라당이 미디어관계법을 포함한 쟁점법안과 관련,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회법에 따르면 상정이라는 것은 직권상정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
“전수평가 유지” vs “표집평가로 충분”
시민일보 2009.02.22
전북 임실의 학업성취도 평가 조작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허위보고 사례가 밝혀져 학업성취도 평가의 존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지난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학업 ...
이군현“이재오 복귀… 갈등아닌 창조적 긴장”
시민일보 2009.02.22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내달 초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정계복귀와 관련, “상당한 시간 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역할을 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현안 문제에 당분간은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
불량화장품 회수율 43% 불과
시민일보 2009.02.22
불량 화장품이 회수되지 않고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법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수지침이 명확한 식품과는 달리 화장품은 회수 ...
軍내 성범죄 형량 대폭강화 추진
시민일보 2009.02.22
군(軍)내 성추행ㆍ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지난 20일 군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기하고 일반형법보다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군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문화하고 여군 ...
21세기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을 위하여!
시민일보 2009.02.22
지난 20일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학생들은 힐러리 장관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음~ 아마도 수년 뒤 아니면 수십 년 뒤에 힐러리 장관처럼 멋지게 성장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지 않았을까? 힐러리 ...
“수사용 모조지폐, 경찰이 손배 책임져야”
시민일보 2009.02.22
최근 경찰이 납치범을 검거하려다 놓쳐버린 위조지폐가 시중에 나돌고 있는 가운데 전원책 변호사는 “경찰이 사기죄가 생길 수 있는 모조지폐인지 위조지폐인지를 제공을 해 준 셈”이라며, “모조지폐가 유통된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
“언론관계법 강행 저지”
시민일보 2009.02.22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관계법은 대통령이나 어느 한 정당이 함부로 손 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국민이 허락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필사적으로 저지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李정부 1년… 사실상 낙제점
시민일보 2009.02.22
이상돈교수 “운하건설로 국운융성 이루겠다는 말들은 일장춘몽”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첫 돌을 맞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경우 국민 10명 중 6명(59.7%)은 이 대통령을 찍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등 이명박 정부 1년 평가는 ...
62% “용산참사 대응 강호순 홍보 靑 이메일 진상규명 필요”
시민일보 2009.02.22
민주정책연구원, 국민 1001명 조사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현안과 관련, 국민여론수렴을 목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 95%, 신뢰구간 ±3.1%p) 22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ARS 전화여론조사는 ...
의원들 의정보고서 발간(15)-원유철, 전재희의원
시민일보 2009.02.22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
임태희, 박병석에 “상임위별 여야정 협의체 운영”제안
시민일보 2009.02.22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중 남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사진) 정책위의장은 22일 여의도당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대로 계속 가면 작년 12월 상황이 재발될 것”이라며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께 논의의 틀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
“‘3월 위기설’ 현실화 가능성 높다”
시민일보 2009.02.22
내적으로는 환율 급등, 외적으로는 북한의 도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제와 안보 위기가 겹친 3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성 의원은 21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간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김정일과 북한 군부 입장에선 체제적, ...
이상돈 “MB정부 기대할게 뭐 있나”
시민일보 2009.02.22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첫 돌을 맞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경우 국민 10명 중 6명(59.7%)은 이 대통령을 찍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등 이명박 정부 1년 평가는 사실상 낙제점에 해당한다. 특히 취임 초부터 인사 실패로 ' ...
“검찰, 독립성 확보해야”
시민일보 2009.02.22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다각도의 근본적 쇄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주최로 마련된 ‘MB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2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인권을 ...
여야 쟁점법안 처리위해 손잡나
시민일보 2009.02.22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중 남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2일 여의도당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대로 계속 가면 작년 12월 상황이 재발될 것”이라며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께 논의의 틀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임 정책 ...
“3월 위기설 가능성 대단히 높아”
시민일보 2009.02.22
내적으로는 환율 급등, 외적으로는 북한의 도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제와 안보 위기가 겹친 3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성 의원은 21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간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김정일과 북한 군부 입장에선 체제적, ...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쟁점 현안 전화여론조사 실시
시민일보 2009.02.20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현안과 관련, 국민여론수렴을 목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 95%, 신뢰구간 ±3.1%p) 22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ARS 전화여론조사는 ▲청와대 이메일 홍보지침 진상규명 필요성 ...
학업성취도 평가, 여야 견해 엇갈려
시민일보 2009.02.20
전북 임실의 학업성취도 평가 조작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허위보고 사례가 밝혀져 학업성취도 평가의 존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학업성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