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 ...
시설물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5월9~6월19일)한다고 8일 밝혔다.
주 ...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기존보다 25% 가량 확대된다. 40㎡이하는 기존대로 면제되고 40~60㎡와 60~85㎡는 기존보다 25%포인트 가량 늘어나 각각 70%와 50% 감면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 ...
미분양주택이 6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올해 1분기 주택거래량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가 7일 발표한 ‘2014년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 따르면 실질주택매매가격이 전(前)분기에 이어 약보합을 유지한 가운데 주택거래량은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 3월 실질주 ...
임대의무위반 사업자 형사처벌규정 과태료로 전환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과태료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및 ...
주택 인허가 3만8969가구… 공공주택 45가구뿐
아파트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분양실적은 줄어든 반면 인허가실적은 늘어나는 등 불확실성이 잠재된 모습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3월 주택건설 공급동향’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 ...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 중구 영종도 미단시티 조성사업 지구내 일반상업 및 근린생활용지가 입찰 방식으로 분양된다.
인천도시공사는 24일 5필지의 상업용지 9686㎡와 근린생활시설용지 5필지 4965㎡를 입찰로 공급키로 하고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 공매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
올 3월 전월세 거래량이 2~3월 계절적 수요(신학기)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4만228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했다. 전월보다는 1.5% 감소했다.
2~3월은 신학기 수요 영향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 ...
첫 분양이 시작된지 10년째를 맞은 수도권 2기 신도시 아파트 값이 지역별로 큰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남부지역인 판교와 광교 등은 분양가에 비해 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가 많은 반면 김포와 파주 지역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기 신도시 중 판교와 동탄, 광교 신 ...
제주도, 부산 해운대 등 6개 지역의 별장·콘도 등 휴양시설을 구입한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인천 영종·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