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등의 법무부 반대에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결선투표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30일 본격적인 공약 전쟁에 돌입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직장인을 겨냥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 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한다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