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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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지난 ‘이념’이라고?
고하승 2023.09.04
주필 고하승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며 ‘이념’을 강조할 때만 해도 다소 뜬금없는 소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상당했다.실제로 윤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을 통해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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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체포동의안 부결’ 노림수?
고하승 2023.09.03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 선언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린 꼼수라면 일단 성공적이다. 당내 분위기는 그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모양새이다.'사즉생 각오'를 밝힌 제1야당 대표의 '단식' 선언이 당내에서 동정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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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남국 방탄’…왜?
고하승 2023.08.31
주필 고하승코인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특위 소위 위원들의 반대로 국회의원 제명 징계를 피하게 됐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는 액수로나 하루 거래량으로나 모두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라고 한다.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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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보수’ 지시…왜?
고하승 2023.08.30
주필 고하승한국은 엄연히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일부 교정기관에는 사형 집행시설까지 있다.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곳은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네 곳이다. 그런데도 1997년 이후 사형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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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등판론 = 한동훈 흔들기
고하승 2023.08.29
주필 고하승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설이 솔솔 흘러나온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이른바 ‘한동훈 선대위원장설’이다.그런데 이상하다. 이 같은 이야기는 여당 인사보다 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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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지연 전략은 묘수? 자충수?
고하승 2023.08.28
주필 고하승'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달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앞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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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과대망상’
고하승 2023.08.27
주필 고하승오는 28일로 취임 1년을 맞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비대위 구성’ 전망에 대해 "78%라고 하는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고 지금도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 더 강화되고 있다"라며 "(비대위 구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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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라
고하승 2023.08.24
주필 고하승지금은 국회가 일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탓이다. 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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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김남국을 끌어안은 민주당
고하승 2023.08.23
주필 고하승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회의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표결은 30일로 미뤄졌다.계산된 김남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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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면책특권 믿다가 큰코다친다
고하승 2023.08.22
주필 고하승국회의원들은 잘못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걸까.물론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걸까.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다.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 내에서의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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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에 집착하는 이재명
고하승 2023.08.21
주필 고하승호기롭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막상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다가오자 그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검찰과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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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영장 심사받는 날을 정한다?
고하승 2023.08.20
주필 고하승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검찰을 향해 마치 식당을 예약하듯, 자신이 정한 날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면 하면 그게 정상인가.누가 봐도 그건 비정상이다. 법치 국가에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그런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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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이재명에 화가 난다
고하승 2023.08.17
주필 고하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라고 했다.이 대표는 17일 오전 백현동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통해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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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서 구청장 공천 방침 철회하라
고하승 2023.08.16
주필 고하승국민의힘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닐뿐더러 문재인 정부에서 ‘공익신고자’로서의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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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유죄 황당하나 재공천은 안 된다
시민일보 2023.08.15
주필 고하승이른바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되자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라며, 10월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이번 보궐선거가 자신의 형 확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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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되면 ‘옥중공천’?
고하승 2023.08.13
주필 고하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측근들은 ‘이재명은 제2의 DJ’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이다.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만일 정기국회 중에 구속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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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경기·인천 시도당 협의체 구성하라
고하승 2023.08.10
주필 고하승‘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쏘아 올린 ‘수도권 위기설’이 여당 내부에서는 점차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다.수도권 의원들도 상당수가 수도권 위기설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윤상현 의원은 “차기 총선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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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입 틀어막는 보이지 않는 손
고하승 2023.08.09
주필 고하승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정에서 아주 기괴하고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피고인이 원하지도 않는 변호사가 피고인도 모르는 의견서를 내고, 피고인을 위한 변론이 아닌 이상한 주장을 하다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재판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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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월 사퇴설’ 사실이었나?
고하승 2023.08.08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을 일축하고 나섰다.이 대표 사퇴설은 지난달 28일에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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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노인 비하’에 노인들 뿔났다
고하승 2023.08.02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여명 비례 투표’ 발언에 노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라며 사과했으나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다.3선 국회의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