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다는 이유로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달라는 학원 강사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
[청주=최성일 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장기 복역을 마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6시40분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17명 2022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소방헬기가 관할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통합 운영되는 새로운 출동체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고 소방청이 7일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헬기를 즉시 투입하는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적용돼 출동 시간 단축과 지원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그동안 소방헬기 운용은 시ㆍ도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