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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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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산 빼돌린 '후견인' 法, 50대 '징역 1년' 집유
정찬남 기자 2025.03.0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정후견하고 있는 이종사촌 동생 B씨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 등 ...
기소사실도 몰랐는데 재판... 징역형 확정
여영준 기자 2025.03.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기소 사실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판결했다.피고인은 범행 후 달아나 자신이 기소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
사무관리예산 제 돈처럼 쓴 공무원들
황승순 기자 2025.03.04
[남악=황승순 기자] 사무관리비 예산을 마음대로 유용한 전남도청 공무원 100여명이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 수사1대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남도 소속 공무원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이들은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가전제품, 의류, 생활용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
"개인정보 유출피해 보상해줍니다"...'가짜코인 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박소진 기자 2025.03.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가짜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4일 금감원에 따르면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檢, 코인시장 범죄 대응 팔 걷는다 '합동수사부' 정식부서 승격 출범
문민호 기자 2025.02.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가상자산시장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임시조직 '가장자산법죄항동 수사단'이 검찰 조직이 정식 직제화됐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을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시켰다고 27일 밝혔다.합수부는 검찰 수사관과 금융·과세당 ...
'소재불명' 예비초등생 119명···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
문민호 기자 2025.02.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119명이 소재도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취학 대상 아동 35만6258명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진행한 결과 35만6139명(99.9%)의 소재가 확인됐으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9명 가운데 ...
아동학대 전과자 33명 아동기관서 근무
박소진 기자 2025.02.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33명이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아동 관련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만4770개 아동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자와 종사자 285만6888명을 조사한 결과, 총 33개 기관에서 33명(시설 운영자 15 ...
大法, 전인장 前삼양식품 회장 '무죄' 파기
박소진 기자 2025.02.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원심에서 무죄 판단된 일부 거래도 허위ㆍ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은 전 회장은 재판을 다시 ...
교정시설 조제약품 반입 불허… 교부기준도 대폭 강화
여영준 기자 2025.0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정시설의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법무부는 법무부 예규의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수용자 가족 등의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의약품 교부 신청 접수를 처방전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
"곧 상장된다" 속여 58억 주식투자사기
최광대 기자 2025.02.27
[남양주=최광대 기자]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 속여 58억원을 가로챈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로 총 7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씨와 콜센터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최근 ...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재추진
이대우 기자 2025.02.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27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는 207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06명(51.2%)이 추락사고를 당했다. 추락 사망사고 비율은 2020년 44.2%였으나 2021년 54.6%로 증가한 뒤 50%대를 유지하자 정부가 대책 마 ...
1월 거주지 이동 16년만에 최대폭 감소
여영준 기자 2025.0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월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14% 넘게 감소했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1만명으로 지난 2024년 같은 달보다 14.6%(8만7000명) 줄었다.이동자 수 감소 폭은 1월 기준 2009년(-19만8000명· ...
은행 예금 상담 도중 강도로 돌변 수천만원 뺏어 달아난 30대 검거
문민호 기자 2025.02.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금융기관에 찾아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4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6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25분께 대구 중구의 한 금융기관에서 예금상품 상담을 하던 30대 남성 A씨가 외투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꺼내 창구에 있던 남자 직원을 ...
기업 10곳 중 4곳 '부당노동행위' 노조 운영비 보조 등 112건 적발
박소진 기자 2025.02.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기획 감독한 결과 200곳 중 81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노동부는 26일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법 의심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 및 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
'붕괴 사고' 동일한 공법 3곳··· 모두 공사 전면 중지
문민호 기자 2025.02.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고속도로 현장과 같은 공법을 활용 중인 고속도로 공사를 중지시켰다.26일 국토교통부는 사고사례와 유사한 공법을 활용하고 있는 도로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 전면 중지하고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공사를 재개토록 조치했다. 국토부가 파악한 결과 DR ...
작년 인천 마약 밀수범 517명 검거
문찬식 기자 2025.02.26
[인천=문찬식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천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를 포함해 마약 밀수범 517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인천에서 단속된 마약 밀수범은 2017~2019년 3년 동안 연평균 113명이었다.하지만 ...
미세먼지 '3월 최악'···정부, 총력대응체제
여영준 기자 2025.0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에도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을 맞아 추가 대책이 시행된다.정부는 27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봄철 초미세먼지(PM2.5) 농도 저감을 위한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2019년부터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 ...
'경찰관 흉기 공격' 50대 실탄 맞고 사망
정찬남 기자 2025.02.26
[광주=정찬남 기자] 26일 새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경감과 동료 순경은 이날 오전 3시10분쯤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A경감 ...
외국인 여성 고용···성매매 알선 불법 보도방 업주 6명 적발
송윤근 기자 2025.02.25
[안산=송윤근 기자]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 4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앞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2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보도방과 노래방, 유흥접객원 숙소 등 12곳을 압수수색해 보도방 업주 A씨(42)를 포함한 불법 보도방 업 ...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작업자 4명 사망
문민호 기자 2025.02.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서울세종고속도로의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25일 오전 9시 49분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떨어져 내렸다.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