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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적법에 대한 소회
시민일보 2005.06.21
{ILINK:1} 병역의무 이행을 전제로 국적이탈을 허용토록 한 신국적법이 발의된 작년 11월16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우여곡을 위한 대통령의 공포절차만 남겨놓았던 지난 5월24일까지 20일간은 그야 말로 눈살 찌푸리게 만든 뉴스의 연속이었다. 갓난애기를 ...
고이즈미, 고이지메 된 까닭은?
시민일보 2005.06.20
{ILINK:1} 지난 11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후 오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관계와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설명하자 부시 대통령은 “나는 (역사왜곡과 관련하여 노 대통령 얘기를) 다 알아듣겠는데, 고이즈미 총리는 왜 잘 못 알아 듣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가 배운 역사책 ...
여의도 모기 극성 대책 세워라
시민일보 2005.06.19
영등포구에 여의도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여의도동 지역은 한강이 인접해 있어 주민들은 매년 이맘때 오후만 되면 모기의 극성에 시달려야 합니다. 각종 살충제나 방충망 등으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어 여름철을 고생스럽게 지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고질적인 지역의 위생상태에 대해 구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 ...
‘차 없는 거리’ 불법 노점상 점령
시민일보 2005.06.19
종로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일요일마다 낙원동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된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차 없는 거리는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자는 애초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지 않는 대신 보기에도 조악한 물품들을 판매한 노점상들만 잔뜩 들어서게 된 것입니 ...
한나라당과 신문법
시민일보 2005.06.19
{ILINK:1}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다음달 발효를 앞둔 신문법이 독소조항이 있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 신문법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한나라당의 이번 발표는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다. 지난 1일, 창경궁에서 음식과 술, 담배를 피우며 말썽을 일으킨 세계신문협회 서울 총회가 폐막했다. 이번 ...
장평초교 주변 안전대 설치하라
시민일보 2005.06.16
동대문구 구민입니다. 장평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몇차례 민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의 기미가 안 보이는군요. 인도에 걸쳐있는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안전 확보가 안 됩니다. 현재 장평초등학교 정문 쪽만 인도에 안전대가 설치돼 있는데 새서울병원에서 삼성2차아파트 가는 쪽 거리의 인도, 즉 장평초등 ...
‘예술의 노인정’리모델링 언제하나
시민일보 2005.06.16
서초구 구민입니다. 서초3동사무소 동쪽으로 위치한, 예술의 노인정(남부터미널 옆 1455의4번지)은 어르신들의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 ‘주방시설·화장실 등 변경 및 경로당 환경개선대상’으로 선정돼 리모델링을 이달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이 다 가도록 진전이 없어 어르신들께서는 행정을 신뢰할 수 없 ...
파병연장이라니?
시민일보 2005.06.16
{ILINK:1} 윤광웅 국방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근거로는 “이라크가 자체 치안ㆍ국방력을 확보하려면 내년 중반까지는 다국적군이 필요할 것”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이야기 할 때지, 파병 연장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먼저 ...
공원내 불법 노점상 많아 큰 불편
시민일보 2005.06.15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부천 중앙공원은 인근 주민은 물론 시민모두가 아끼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에 불법 노점상들이 들어서면서 공원의 원래 목적인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를 점유하고 장사를 하는 이들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사고의 위 ...
도시미관 해치는 광고물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5.06.15
도봉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최근 구 전 지역에는 어느 할인점의 할인판매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땡처리라고 하는 재고 정리 세일을 안내하는 벽보와 전단, 현수막이 지역 어느 곳을 가도 널려 있습니다. 설사 그 광물들이 절차상 적법하다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때 조악한 디자인으 ...
우리 겨레의 영원함 약속하는 날
시민일보 2005.06.15
{ILINK:1} 한글날은 1949년 4대국경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2년에는 ‘법정기념일’로 되었으나, 1990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추석연휴를 하루 늘리면서 10월에 편중된 공휴일을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문화계를 비롯한 전 국민적 반발이 잇따랐고, ...
제반여건 고려 안한 녹색주차마을
시민일보 2005.06.14
용산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용문동 38번지 일대 녹색주차마을 시행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좁은 골목 등 제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아스팔트와 말뚝 등 시설물들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전보다 차량운행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차량의 회전반경도 안 나오는 좁은 길을 전주 ...
무가지 배포대 보행권 침해로 짜증
시민일보 2005.06.14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국철 개봉역 주변은 그 유동인구에 비해 보도가 좁아 출근 시간이면 언제나 인파로 혼잡한 곳입니다. 게다가 군데군데 들어선 노점상에, 최근에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무가지들의 배포대가 줄지어 늘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계형 노점상들은 차치하더라도 대형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찍어내는 무 ...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의 강변
시민일보 2005.06.14
{ILINK:1} 행담도 의혹사건으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도마에 오르자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지난 1일 ‘위원회가 희망’이라며 강변하고 나섰다. 현 정부의 ‘위원회 시스템’을 사실상 통괄하는 책임자로서 빗발치는 여론의 예봉을 벗어나고 내부 구성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시쳇말로 총대를 메고 나선 점을 이해 ...
실질적인 민·관 협력안 모색하라
시민일보 2005.06.13
관악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구는 지난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관이 지역의 복지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가 내놓은 안은 공청회나 회의록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고 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단·연임 ...
승용차 자율요일제 강권에 짜증
시민일보 2005.06.13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현재 구는 승용차 자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율’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청에 차를 몰고 가면 요일제 스티커를 붙이라고 강권하는 관리인과 힘겨운 말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차량은 구청 밖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돼 있더군요. 더구나 ...
‘신 북 핵 독트린’
시민일보 2005.06.13
{ILINK:1} 최근 한미정상회담이 폭풍처럼 지나간 이후 한반도의 이상기류는 더위와 답답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이면의 중요한 밀담내용에 대한 추측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고집하는 북한의 지도부도 양자택일(兩者擇一)의 기로에서 한반도에서 초시계 돌아가는 소리를 ...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시민일보 2005.06.12
용인이현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여기 저기 불법광고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 광고들은 시각적으로도 불쾌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닌가요? 하루에도 몇 명의 청소년들이 길을 지나다니면서 불법 광고들을 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루 빨리 불법 광고 ...
얌체주차로 양방향 통행 큰 불편
시민일보 2005.06.12
광진구 구의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먹자골목 쪽에 살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면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음식점 앞의 얌체주차(세로대기)로 인해 차들이 양방향 통행을 못하고 마냥 서 있을 때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불법주차에 너무 힙이 듭니다. 심지어 전화번호조차 없는 차들 때문 ...
누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 인가?
시민일보 2005.06.12
{ILINK:1} 우리 국민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교육에 대한 불만 역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왜 우리 나라에서는 높은 교육열에 부응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각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에 집중된 교육정책결정권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