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이른바 ‘추악한 거래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라고 비판하면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김어준의 ‘공소취소 거래설’엔 왜 침묵하느냐”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