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ㆍ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정상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검찰 정상화특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감사원은 표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정책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이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문제 국가’로 지목한 발언이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5일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의 관계를 지향하겠다는 취지였다”며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한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기업의 투자 위축 주범으로 지목돼 온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경영진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경우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주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의지를 밝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의원이 4일 정부 여당을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지지층을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는 ‘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재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4일 오전 11만명을 넘어서는 등 민심 동향이 심상치 않자 여당 일각의 재검토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법인세(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