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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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8월 임시국회서 노란봉투법 등 신속 처리”
전용혁 기자 2025.08.07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7일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8 ...
민주 "검찰 정상화 법안 8월 말까지 완성"...특위 출범
전용혁 기자 2025.08.07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ㆍ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정상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검찰 정상화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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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대, 예비경선 결과 중도 노선 주진우 탈락
이영란 기자 2025.08.0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ㆍ장동혁ㆍ조경태 의원이 1차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초선인 주진우 의원은 탈락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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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춘석 게이트’, 경찰만으론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특검 제안
이영란 기자 2025.08.0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거래 의혹사건을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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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 포함하나
이영란 기자 2025.08.0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단행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 지 여부가 정치권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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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법 개정안 통과, 언론개혁 첫발 내디뎌”
전용혁 기자 2025.08.0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언론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사실상 일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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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춘석 제명하겠다”...법사위원장 후임엔 ‘추미애’ 내정
이영란 기자 2025.08.0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국회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춘석 의원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야당에 넘기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전날 국민의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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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 김건희 여사 소환... 金 “심려 끼쳐 죄송”
이영란 기자 2025.08.0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다. 전ㆍ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이날 오전 10시10분쯤 포토라인에 선 김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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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힘 해산? 국민 선동에 지나지 않아”
전용혁 기자 2025.08.0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6일 “국민 선동을 위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당 대표 후보로 나선 안 의원은 이날 ...
감사원,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 감사' 폐지
여영준 기자 2025.08.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감사원은 표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정책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이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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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세제개편안’, 여론 반영한 당 의견 대통령실에 전달“
이영란 기자 2025.08.06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을 반영한 당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대주주 양 ...
대통령실 “역내 안정 기여 취지”...“중국, 이웃 국가에 문제” ‘조현’ 발언 해명
여영준 기자 2025.08.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문제 국가’로 지목한 발언이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5일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의 관계를 지향하겠다는 취지였다”며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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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금융실명법 위반 고발”
전용혁 기자 2025.08.05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주식 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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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 뜻에 따라 ‘방송 3법’ 우선 처리...野, 필리버스터
이영란 기자 2025.08.0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우선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 ...
野 송석준, 배임죄 면책 등 상법 개정안 발의에
이영란 기자 2025.08.0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기업의 투자 위축 주범으로 지목돼 온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경영진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경우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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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 윤리특위 ‘6:6 여야 동수’ 합의 번복 논란
이영란 기자 2025.08.0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2대 국회 출범 1년 2개월 만에 여야가 각각 6명 동수로 어렵게 합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반대로 백지화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여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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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유민주발전 국민포럼, “김문수, ONCE AGAIN” 집회 개최
이대우 기자 2025.08.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자유민주발전 국민포럼’(회장 신연희) 회원들이 4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김문수, ONCE AGAIN’ 운동‘을 통해 본격적인 지지 활동에 돌입한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 ...
野 ‘반탄’ 주자들, ‘李 대통령-정청래’ 맹공 통해 ‘지지층 결집’
이영란 기자 2025.08.0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주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의지를 밝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의원이 4일 정부 여당을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지지층을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는 ‘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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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청래 “주식 양도세 입장표명 자제하라” 함구령에도
이영란 기자 2025.08.0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당내 일각의 갑론을박을 겨냥해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
정부 여당 ’세금폭탄 반발 세재 개편안‘ 재검토에 ’이견‘
이영란 기자 2025.08.0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4일 오전 11만명을 넘어서는 등 민심 동향이 심상치 않자 여당 일각의 재검토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법인세(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