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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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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살해 40대 남매 '원한 범죄' 일까
고수현 2016.05.18
조사때 아버지에 대한 분노 표출 경찰, 시체유기 시도 정황 포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어버이날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남매의 범행이 ‘재산분할’보다 ‘원한’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들 남매는 범행을 준비하며 대용량 쓰레기봉투를 다량 준비해 시 ...
금융업 사칭 유사수신업체 기승
고수현 2016.05.18
원금 보장·높은 이자 제공 미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원금 보장과 고율의 이자 제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은 업체들이 금융당국 조사결과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업체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137개 업체 가운데 ...
'갑질'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 238억
고수현 2016.05.18
공정위, 납품업체에 인건비 떠넘기고 '시정조치 불이행' 홈플러스 檢 고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대형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례적인 대규모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대형마트 3사 총 238억9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됐다. 이 같은 이례 ...
정부·옥시 등에 100억대 민사소송 제기
고수현 2016.05.17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436명 소장 제출… 청구액 1000억까지 늘어날수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살균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현재 10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차후 재판과정에서 더 늘어나 총 1000억원대까지 늘어날 수도 ...
옥시 유해성 4년전 공정위 조사때 드러나
연합뉴스 2016.05.17
공정위, 제품용기에 '안전' 허위표시 옥시등에 2012년 과징금 부과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독성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해 온 사실이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 이미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가습기 제조업체들이 인체 유해성을 사전 ...
'뇌물수수' 혐의 간부공무원 본인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여영준 기자 2016.05.1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인천 모 구청 간부 공무원 A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차량에서는 번개탄 2장 외 A4용지 2장에 쓴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중이었다. 1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7시36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도로에 주차된 싼타 ...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이대우 기자 2016.05.17
환경부, 과징금 3억3000만원 부과… 리콜명령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국닛산이 경유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
대법, 제자들에 '따돌림 강요' 초교 담임교사에 벌금형 선고 원심 확정
이지수 2016.05.17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초등학생 제자를 따돌림, 일명 왕따를 시킨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훈육 행위라는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초등학생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남 모씨의 ...
檢, 대우일렉 인수 때 배임 의혹 동부증권 사장 출석 통보
표영준 2016.05.17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이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에게 17일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2013년 동부그룹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와 관련해 고발된 고 사장에게 이같이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고 사장은 2013년 동부그룹이 대우일렉을 인수할 때 동부증권 자금 700억원을 ...
무전취식 50대 남성 철창행
고수현 2016.05.15
경찰, 상습사기 혐의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업에 실패한 이후 삶의 의욕을 잃은 50대 남성이 수차례 반복해 무전취식을 하다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오 모씨(50)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
행인에 차비 빌리고 갚지 않아…法, 사기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이지수 2016.05.15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역에서 차비 4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갚지 않은 50대 남성이 5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서울역에서 차비를 빌려달라며 행인에게 4만원을 받았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
아동 성폭행 미수범 형량 2배 껑충
이대우 기자 2016.05.15
고법 "죄질 극히 불량… 엄한 처벌 필요" 징역 3년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0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이례적으로 원심 형량의 2배에 이르는 가중 처벌을 내렸다. 지난해 10월3일께 충북 충주에 사는 이 모씨(34)는 공원 ...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해자 4명 구속
이대우 기자 2016.05.15
과실치사 등 혐의… 檢, 다음주부터 롯데마트·홈플러스 책임자들도 소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14일 안전성 검사 없이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람을 숨지거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로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
월성원전 1호 고장… 발전정지
이대우 기자 2016.05.13
원전 측 "방사능 누출은 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발전을 정지했다. 12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월성 1호기의 압력조절밸브가 고장이 나 원자로 보호 신호가 자동으로 작동했다. 이는 원자로와 냉각재 계통 압력을 조절하는 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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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 해남군수, 비서실장과 동반 구속...광주지법,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 발부
정찬남 기자 2016.05.13
▲ 12일, 검찰에 구속된 박철환 해남군수(우) [해남=정찬남 기자]박철환 해남군수와 비서실장 A씨가 12일 밤 11시 경 조직 내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박 군수와 비서실장 A씨는 광주지방검찰청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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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필름 도용논란 SK컴즈, '싸이메라' 해당 필터 종료
고수현 2016.05.13
"오디너리팩토리가 느낀 정서적 충격에 공감…아이템 종료 결정" 도용 논란 관련 "필터 유사성으로 오해 소지 생겨…협의는 지속"
원주-강릉 고속철도 입찰 담합 적발
표영준 2016.05.12
檢,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현대건설 상무보등 3명에 영장 발부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이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
法, 가출소녀 성폭행 혐의 2명에 각각 징역 7년·3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5.1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0대 가출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24)와 B씨(32)는 2015년 5월께 가출한 C양을 B씨 집으로 불러들여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A씨에게 ...
"도둑 식물인간 만든 주인 정당방위 아냐"
여영준 기자 2016.05.12
대법, 집유 선고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택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놓고 이어진 긴 공방이 결국 ‘정당방위 불인정’으로 결론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 ...
가습기살균제 '세퓨' 독성물질 혼합 제조
고수현 2016.05.12
檢, 과실치사등 혐의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품이 2가지 독성 화학물질을 임의대로 섞어 조합해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세퓨’ 제조·판매업체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