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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검찰 무고사범 처리, 너무 관대해”
전용혁 기자 2016.10.1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가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무고죄 기소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
박지원 “개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지만...
이영란 기자 2016.10.17
정세균-이재오 “분권형 개헌 필요” 김부겸 “국감 끝나면 개헌특위 가동”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개헌에 대해 새누리당 ‘투톱’이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의견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l ...
신경민, “스마트폰 유심 유통 독점 방지해야”
전용혁 기자 2016.10.1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유심(USIM) 유통 독점으로 인한 폭리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장정숙 의원, "해경 고속단정 119척 중 51척 노후"
전용혁 기자 2016.10.17
내용년수 초과 내년 교체예정 선체구조상 교체 불가도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중국 불법조업 어선 공격으로 우리 해경(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고속 단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속단정의 노후정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12일 “해경은 119 ...
北, 무수단미사일 발사 실패
여영준 기자 2016.10.1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평북 구성 부근에서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미 전략사령부도 전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 12시33분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에서 탄 ...
대선판 바꾸기 짝짓기 시나리오 난무
이영란 기자 2016.10.17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각종 대권주자들 간에 합종연횡을 위한 짝짓기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후보 지지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져 가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선판을 흔들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친박(친박근 ...
대세론 문재인, '송민순 회고록' 파문에 휘청?
이영란 기자 2016.10.17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야권 대선주자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 파문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문 전 대표가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낼 당시인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알 ...
구상찬, “중국 불법 조업, 더 당당하게 대처해야”
전용혁 기자 2016.10.1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의 해경정 충돌 사건 이후 이 문제를 두고 한중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구상찬 전 의원이 정부의 당당한 외교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 전 의원은 14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어선들이 한국에서만 불법 어 ...
출소자 취업지원 52억, 1년 이상 근속은 627명뿐
전용혁 기자 2016.10.1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총 52억원의 법무부 지원으로 취업한 출소자 중 1년 이상 근속하는 사람은 2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소(예정)자 일자리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 취업한 4 ...
기동민, “우병우, 떳떳하다면 국감 나와야”
전용혁 기자 2016.10.1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다음 주 실시될 예정인 청와대 국감과 관련, “우병우 민정수석은 떳떳하다면 (국감에 나와)야당 의원들과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우 수석의 국감 출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 의원은 1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ldq ...
박주민 ‘아동학대 5년 만에 10배 폭증… 기소율은 고작 18.3%
전용혁 기자 2016.10.1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이 5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지만 기소율은 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지난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5 ...
정병국, “선거법 위반 기소, 충분히 야당이 문제제기할 만 해”
전용혁 기자 2016.10.1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의원 3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여당내에서도 이와 관련해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1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검찰 기소를 두고 야당이 ‘대선 앞두고 야당 탄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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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 "추미애-더민주, 정치공세 즉시 중단·침묵하라"
이영란 기자 2016.10.15
"소속 상임위 변경·조사 불응 특권의식 사과를" ▲정준길 위원장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정준길 서울 광진을 당협 ...
새누리당, “국민의당은 더민주 2중대냐”
이영란 기자 2016.10.12
국민의당, “청와대 2중대 노릇 그만두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충실한 2중대”, “청와대 2중대 역할을 그만두라”는 등의 설전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
문재인 ‘국민성장론’ 당내에서 뭇매
이영란 기자 2016.10.12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싱크탱크 '정책공간' 출범을 통해 제시한 ‘국민성장론’이 당내 비노계 인사들로부터 연일 뭇매를 맞는 형국이다. 김종임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12일 문 전대표의 국민성장론을 겨냥, "일각에서는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들이 나오고 있으나 ...
이혜훈, “노트7 사태, 경제 침체 가중시킬 가능성 있어”
전용혁 기자 2016.10.1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삼성전자가 생산 두달 만에 갤럭시 노트7의 단종을 결정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갤럭시 노트7이 단종되면서 경제 침체를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1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 ...
홍문표, “‘중국어선 해경 단정 침몰’ 해양경찰청 부활해야”
전용혁 기자 2016.10.12
“정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어, 중국도 해적 떼 옹호” 허선규 소장, “우리나라 공권력 세계적으로 망신”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21세기 ...
김성태 “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개헌 로드맵 제시해야”
이영란 기자 2016.10.12
“대통령 반대하면 개헌 어려워...여야 유력대선주자 없는 지금이 적기” 이재오 “개헌방향은 ‘분권형대통령제’ 말고 없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청와대의 강경한 제동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 '개헌론 군불떼기'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 야권은 정국 현안 ...
지상욱, “이통 3사 유심 가격 담합 의혹”
전용혁 기자 2016.10.1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심(USIM)을 똑같은 가격으로 독점 판매해 4300여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며 유심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지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황주홍, “선박 99% 이상 안전검사 합격했지만 사고는 매해 늘어”
전용혁 기자 2016.10.1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6년간 검사대상 선박의 99% 이상이 안전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선박해양사고는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안전검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