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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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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기소
여영준 기자 2016.04.21
권 시장, 모든 혐의 부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달 초 권 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후 나온 조치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1일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권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
"노조 '편의제공' 조항 부당노동행위"
고수현 2016.04.21
대법 "고용노동청 시정명령 적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단체협약에 따라 회사 비용으로 노조에 업무용 차량과 매점시설을 제공하는 내용의 이른바 ‘편의제공’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은 회사의 노조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의 자율성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 ...
인권위 "軍규정 위반 과도한 얼차려 인권침해"
이지수 2016.04.21
상급부대 사단장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현역병이 전역자의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전역 당일 전역자에게 전역빵을 이유로 군장을 매고 6시간 이상 연병장을 돌도록 ‘얼차려’를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얼차려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
檢, 부영그룹 수십억대 세금포탈 사건 본격 수사
고수현 2016.04.2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은 부영그룹이 수십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이영렬 검사장)은 21일 국세청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 등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회장과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주택 ...
부영그룹, 입주민 소송 100건 달해
연합뉴스 2016.04.21
입주민 "분양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 전체소송가액 1兆 추정 세금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 분양 때 1조6000억원대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로 줄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탓에 분양가가 올라간 만큼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입주 ...
경찰, 여친 흉기로 살해 후 도주 혐의 30대 남성 하루만에 검거
고수현 2016.04.2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낮 아파트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 모씨(31)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9일 낮 12시5분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A씨(31·여)를 ...
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식사과
고수현 2016.04.2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초의 공식적인 사과가 진행된데 이어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롯데마트가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키로 하면서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가 수습 방안을 따로 내놓는 ...
생명보험 약관 가입자 자살시 보험금 지급 조항 유효 여부
고수현 2016.04.2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자살 재해 인정 여부 쟁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생명보험 약관 가운데 가입자 자살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 조항의 유효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
전남경찰청, 4.13 총선 선거사범 110명 수사
황승순 기자 2016.04.20
수사전담반 편성… 1명 구속·1명 불구속 [무안=황승순 기자]전남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에 대비해 그간 전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24명을 편성해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
法,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 혐의로 60대 여성 징역 6개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4.2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62·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상 ...
옥시 가습기 유해성 자료 삭제 의혹
연합뉴스 2016.04.20
檢, 물질안전보건자료 일괄 폐기 단서 확보 연구원 소환 삭제 경위·고의여부 확인키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영국계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적시한 법적 공식 자료를 검찰 수사 직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 법인 성격 고의 변경, 불리한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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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분실 소송 중인 한국타이어 중국서 담합 적발돼 3억8천만원 벌금
민장홍 기자 2016.04.19
타이어 관련 한국기업 중국서 첫 제재 기록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미국에서 타이어 분실 보상 거절로 소송 중인 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법을 어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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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감사도 재능기부로? 눈총
고수현 2016.04.1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한체육회가 감사분야에서 활동할 인원을 재능기부 형태로 모집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감사분야 재능기부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
"국가가 긴급조치 피해 배상하라"
고수현 2016.04.19
책임 인정 하급심 판결 잇따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는 2015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지법 민사합 ...
대법 "경찰 과실로 납치범이 인질 살해… 국가도 배상책임"
이지수 2016.04.19
大法,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찰의 부실한 포위망으로 인해 납치범이 빠져나가 인질을 보복 살해했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 ...
檢, 150억 비자금 조성 혐의로 동일건설 대표 구속
표영준 2016.04.19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공사 대금을 부풀려 1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동일건설 대표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동일건설 대표 김 모씨(55)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9~2014년 동일건설이 수주한 공사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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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마모토 지진, 6.5 강도 네티즌들 “인간은 자연의 힘 앞에서 무능하다”부터 “또 다시 안타까운 지진소식이 들리네요” 까지
서문영 2016.04.15
▲ 사진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일본에서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 4만5000여명이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14일 구마모토 현 동쪽 9km 지점에서 5.7의 지진이 일어나며 4만5000여명이 대피 ...
미스터피자, 美서 사기 혐의 피소
연합뉴스 2016.04.15
재미교포 이선주씨, 프랜차이즈법 위반 訴 제기 "지원 못받아 막대한 피해" 회장의 경비원 폭행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스터피자’ MPK 그룹이 미국에서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따르면 재미교포 이선주씨(52)는 지난 12일 ‘ ...
'동거녀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이대우 기자 2016.04.15
대법, 살인·사체손괴 혐의 유죄 인정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이른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씨(57&m ...
法, 대한항공 제기 조종사노조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지수 2016.04.15
"조합 찬반투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대한항공이 제기한 자사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앞서 대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