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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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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2롯데 현장, 안존조치 미흡"
이대우 기자 2016.01.21
롯데건설 임직원 집유·벌금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소속 임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
금감원,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병원 36곳 적발
이대우 기자 2016.01.21
치료비 뻥튀기·미용시술 진료 조작 정황 포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정황이 있는 병원 36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중 12곳을 수사기관에 넘겼으며 남은 24곳에 대해서도 보험사기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檢 사칭' 중국현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1.21
경찰, 3억 편취한 혐의로 14명 구속·11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리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원을 모집해 현지에서 합숙을 하며 '대포통장 수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교육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
영등포구 아파트서 화재…소방당국 "인명피해는 없어"
이지수 2016.01.21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는 아파트 10층에서 발생했다.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6시26분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9대, 소방관 108명이 출동했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경찰과 ...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훼손땐 과태료 부과
고수현 2016.01.21
안전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주민대피시설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훼손 또는 제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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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나가사키市, 다카시마 공양탑에 "조선인 유골 금송사로 이전했다" 안내판 설치
고수현 2016.01.21
서경덕 교수 "잘못된 역사적 내용…강제징용 사실 은폐" 비판 ▲ 다카시마 공양탑 바로 옆에 '조선인 유골은 금송사로 이전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판이 설 ...
중남미 지역 지카바이러스 유행…질본, 임신부 해당지역 여행 연기 권고
고수현 2016.01.21
브라질 보건당국, 소두증 급증과 지카바이러스 관련 추정…조사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중남미 지역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고 있어 해당지역 여행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임산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小頭症) 신생아 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에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 ...
法, 식중독균 검출된 웨하스 유통 크라운제과 임직원에 '집유'
여영준 기자 2016.01.20
"폐기않고 다른 샘플 적합 판정 나오면 판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된 웨하스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에게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은 크라운제과 임직원 ...
서울중앙지검, 폭스바겐 고발사건 수사착수
이대우 기자 2016.01.2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폭스바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배당했다. 검찰은 관 ...
취직미끼로 여고생 꼬드겨 성관계한 40대男 '무죄'
이대우 기자 2016.01.20
法, "사건이후 오빠라 부르는 점 보면 원치않는 관계한 것 인지 의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7세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 ...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체포, 베트남서 국내로 송환
여영준 기자 2016.01.2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베트남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주 모씨(39) 등 일당 7명이 20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베트남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씨 등 일당이 지난 18일 베트남 공안에 의해 체포돼 국내송환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 등은 베트남 하 ...
경실련, '메르스 부실대응' 문형표 前 보건복지부 장관 檢에 고발
이지수 2016.01.20
"병원명 정보비공개·감염관리인력 미확보등 직무유기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시민단체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병원명 등 정보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의 책임을 물어 ...
교사 47.7% "학생 훈육가능 법적 근거 필요"
여영준 기자 2016.01.20
교사 776명 대상 교권보호법·교권관련 설문조사 결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이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m ...
해상조난 방치땐 최고 무기징역
이지수 2016.01.20
안전처, 수상구조법 25일 시행…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 피해선박 선장·승무원에도 구조의무 명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해상 조난사고 발생 시 구조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선박 사고를 낸 선장·승무원뿐 아니라 사고를 당했거나 ...
업체 선정 대가 뒷돈 받은 체육진흥공단 직원 '중형'
이대우 기자 2016.01.20
法, 징역5년6개월·벌금2억·추징금 2억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공단이 주최한 전시회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
질병관리본부, 겨울철 저체온증·동상 요주의
고수현 2016.01.2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2015년 12월1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추위로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걸린 사람은 16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6명은 사망했다. 특히, 오는 24일까지 전국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어 한파에 대비한 건강관리가 당부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
대법,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안티 2MB 운영진 3명 무죄
고수현 2016.01.20
"회원 상대 모금, 불법기부금품 모집 아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법원이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안티2MB) 운영진 3명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기부금품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단체가 친목 도모를 목적으
업체 선정 대가 뒷돈 받은 체육진흥공단 직원 '중형'
이대우 기자 2016.01.20
法, 징역 5년 6개월·벌금 2억·추징금 2억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공단이 주최한 전시회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 ...
정부,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檢에 고발
이대우 기자 2016.01.20
결함시정계획서에 핵심내용 없이 부실 제출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리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
대법, '기부금품법 혐의' 안티2MB 운영진 3명 무죄
고수현 2016.01.20
"회원 상대 모금, 불법기부금품 모집 아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법원이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안티2MB) 운영진 3명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기부금품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단체가 친목 도모를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