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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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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대우발전소 현장 폐기물 매립 비리
시민일보 2016.01.19
경기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화력 발전소 구역으로 편입된 부지에 불법 폐기물 수천톤이 발견돼 이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0억원이 책정됐으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매립, 방치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 비리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신북면 계류리 604번지 일원에 복합화력 발전소를 추진하는 대우에너지(주 ...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재판 또 불출석
이지수 2016.01.16
재판 29일까지 연기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오는 29일로 또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가 ...
경품 빼돌린 이마트 前직원 징역 3년6개월
이대우 기자 2016.01.16
法 "회사-고객간의 신용관계 해쳤고 피해회복 조치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품행사 과정에서 당첨자를 바꿔치기 하고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난 1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이 모 전 ...
서울서부지법, 경찰관 이름 확인하려 옷깃 잡은 50대 男 무죄
고수현 2016.01.16
"폭행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집행방해 아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관의 옷깃을 잡는 행위가 이름을 확인하려고 벌인 것이라면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 ...
승강기 안전사고 5년간 518건… 사상자 678명 발생
고수현 2016.01.16
에스컬레이터사고가 400건 77% 최다 2011~2015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5년새 발생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사고는 총 518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 38명, 부상 640명 등 총 67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 대부분이 작동부위 ...
경찰청, 총경급 413명 전보인사 단행
여영준 기자 2016.01.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청이 총경급 전보 인사를 최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상반기 전보인사로 서울 종로경찰서 윤명성 총경을 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발령하는 등 총 413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책임치안 강화를 위한 지휘관 추천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청별 ...
해남경찰 “농산물 절도범 (월동배추)” 검거
정찬남 기자 2016.01.15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경찰서(서장 고범석)는, 대낮에 남의 월동배추 경작지에 화물차량을 대놓고 배추를 훔쳐 달아났던 K씨(52세,남)를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 해남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해남군 문내면에서 5톤 화물차량을 이용, 대담하게도 월동배추 4,000포기(시가 2백 6십만 원)를 훔쳐 달아났다는 피해 ...
'횡령 혐의' 장만채 교육감 벌금형… 교육감직 유지
고수현 2016.01.14
대법,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 판단… "교육감 선거에는 법 적용 안받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업무상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8)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대법원이 교육감 선거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
'워터파크 탈의실 몰카 '男女' 징역
여영준 기자 2016.01.14
法, 각각 4년 6월과 3년 6월 선고… "다수에 피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워터파크 탈의실 등에서 몰카를 찍고 이를 유포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은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34)와 최 모씨(27 ...
대법 "상대지칭않은 불만표현 욕 모욕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대우 기자 2016.01.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모욕죄에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수위 낮은 욕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4년 ...
최태원 내연녀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여영준 기자 2016.01.14
금감원 "문제있었다면 과태료 처분 받게 될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융당국이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연녀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SK그룹 계열사와 최 회장의 내연녀 사이에 오고간 아파트 거래 등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
해남경찰서, 112 허위 신고자 2명 '즉결심판' 청구
정찬남 기자 2016.01.14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경찰서는 긴급범죄신고 번호인 112에 허위 신고해 근무 중인 경찰들을 긴급 출동케 한 2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서는 범죄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긴급범죄 신고전화’인 112와 민원․상담전화 등 비긴급신고인 182를 구분·운용하고 긴 ...
'탈세 혐의'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감형
여영준 기자 2016.01.14
항소심, 무죄 판단…원심 깨고 1억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세금 탈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6)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항 ...
'론스타 뒷돈 수수혐의' 장화식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여영준 기자 2016.01.14
檢 "가중처벌의 요소 있다" 항소심 선고는 29일 열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론스타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는 대신 금품을 받은 혐 ...
한의사협회-의사협회, 의료기기 사용문제 갈등
전용혁 기자 2016.01.14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 "국민에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 이뤄져야"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기가 사용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구고용노동청, '부당노동행위 혐의' 택시업체 대표 구속
고수현 2016.01.14
신규노조 설립 사주해 기존노조 와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기존 노동조합이 비협조적이라며 신규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해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킨(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택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면서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회유를 통해 신규 ...
의류 훔쳐 실형받은 몽골인 '항소 기각'
이대우 기자 2016.01.14
항소심 "범행수법등 죄질 매우 불량"…원심 유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도난방지 장치에 걸리지 않는 특수제작한 가방을 이용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의류를 뭉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몽골인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는 13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
공정위, 두산건설 檢에 고발… 계열사 주주총회서 의결권 행사
고수현 2016.01.12
"지주회사 규정 무력화 시키는 위반행위 해당" 시정명령에도 불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3년 11월21일자로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주)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아 공정거래법 제18조 ...
경찰, 한상균 도피 도운 금속노조 조합원 구속
이대우 기자 2016.01.11
'검거 방해 혐의' 2명 검거… 총 1097명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의 검거를 방해한 금속노조 조합원 2명을 체포, 구속했다. 경찰청은 금속노조 GM지부 조직부장 최 모씨와 쌍용차 노조원 이 모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
檢, 폭스바겐코리아 수사 착수
이지수 2016.01.11
배출가스 조작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전승수)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 법인을 고발함에 따라 해당 건을 배당받아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