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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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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있는 설악산케이블카?…시각장애인 안내견 거부 논란
고수현 2016.01.1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설악산케이블 업체가 시각장애인과 대동한 안내견이 함께 케이블카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법(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안내견은 일반 애완견 등과 달리 공공장소에 출입이 보 ...
"응모고객 정보 판 홈플러스 '무죄'"
고수현 2016.01.11
서울중앙지법 "법상 고지의무 사항 경품응모권에 모두 기재… 부정 취득한 것 아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60) 등 홈플러스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들이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법상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징역 1년 4개월
이대우 기자 2016.01.11
法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반해… 정치 불신 과중시켜 엄벌 불가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억원대 불법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59)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
치매노인 요양원 사고사… "요양원 책임있다"
전용혁 기자 2016.01.09
法, 보험사 상대 손배訴 원고 일부 승소 3500만원 지급 판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3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금연 효과는 정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초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연간 담배 판매량이 28억6500만 갑으로 약 35% 감 ...
동양사태 법정관리인 '횡령 혐의' 기소
이대우 기자 2016.01.09
직원이 돈 빼돌린 정황 알고도 法·회사에 알리지 않고 편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양사태 법적관리인이 직원이 횡령한 돈을 받아내고 이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에 따르면 (주)동양 전 관리인 정 모씨(60)가 업무상횡령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공정위, 카카오·SK플래닛·위메프·티몬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고수현 2016.01.09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 면책, 재판관할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 등 12개 사업자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
정부청사에 화염병 투척 시도 男 경찰에 의해 제지… 현행범 체포
여영준 기자 2016.01.0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화염병 투척 시도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오전 11시35분께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화염병을 던지려고 시도하던 서 모씨(63)가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불을 붙인 화염병을 들고 별관 후문에서 정문쪽으로 걸어가다 현장에서 경비중이던 ...
저가항공사 특별안전점검 이달 11일부터 오는 2월26일 실시
고수현 2016.01.08
최정호 국토부 2차관 "위반행위 적발시 엄격히 처분할 계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가 국내 6개 저가항공사(LCC)에 대한 특별안전검검을 이달 11일부터 오는 2월26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주재로 지난 8일 국내 항공사 경영진 및 국토교통부 담당자 등이 참석하 ...
사회복지사협회 전·현직 간부 19명 입건
여영준 기자 2016.01.07
경찰, 국고보조금 유용·납품계약 유지조건 금품 수수 혐의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국고보조금 유용, 비리 등의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고보조금 1억6000여만원을 거짓 신청하고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유지조건으로 금 ...
폐수 과다 배출사업장 43곳 적발
고수현 2016.01.07
한강청, 지자체에 폐쇄명령등 의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도권 일대 계획관리지역내 폐수 배출 사업장들이 유량계를 조작해 허용한도를 초과한 폐수를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확관리지역의 경우 1일 폐수 배출량이 50톤 미만인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의 경우 유량계를 조작해 1일 50톤 이상의 폐수 ...
납품단가 부풀린 5개 업체 적발
고수현 2016.01.07
조달청, 공무집행방해죄 檢 고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조달청이 계약체결 당시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를 벌인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달청은 앞서 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의 가격자료 조작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이중 부정행위가 확인된 5개사를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
'고객돈으로 주가조작' 펀드매니저 7명 덜미
이대우 기자 2016.01.07
시세조정 대가로 금품 생기다 檢에 적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내 유명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서 소속 펀드매니저, 임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가를 조작해 시세를 조종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기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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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아비규환 속 승객 '대피'... 열차운행중단
이규화 2016.01.06
▲ 사진=KBS 뉴스화면 캡쳐 6일 오후 7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향 열차 두 대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혜화역에서 멈춘 4호선 한성대입구 역에서 고장이 나면서 30분 가량 혜화역에서 멈췄다 ...
法, "초과근무하다 급사… 업무상 재해"
고수현 2016.01.06
"과중한 업무가 뇌전증이나 특정되지 않은 사인 발병케 했을수도" 근로복지공단 상대 처분 취소 訴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2주간 초과근무를 하다가 돌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사망원인이 불분명하지만 초과근무 외에 다른 직접적인 내부 또는 ...
檢,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요죄 적용 않고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16.01.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점거등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3)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적용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소요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
헌재, '거짓·과장 광고' 의료진 처벌 '합헌'
이대우 기자 2016.01.06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의료소비자 보호 매우 중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거짓·과장 광고를 한 의료진을 처벌토록 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치과의사 A씨가 의료법 제56조3항과 제89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
7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강제 송환
여영준 기자 2016.01.06
경찰청-필리핀 이민청 공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40대 남성이 한국 경찰과 필리핀 이민청의 공조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청은 중국에서 700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임 모씨(40)가 필리핀에서 ...
공정위, 시멘트가격 담합업체 6곳에 과징금 폭탄
고수현 2016.01.06
1994억 부과·조사방해 2곳엔 과태료 1억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시멘트 시장 점유율과 가격을 담합한 시멘트 업체 6곳에 과징금 1994억원이 부과된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주)와 한일시멘트(주)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 ...
서대문소방서, 지역내 화재원인 1위 담뱃불 부주의
고수현 2016.01.05
지난해 화재출동 301건 중 146건 부주의로 인한 화재 2015년도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분석 자료집계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5년 한해동안 서대문소방서가 일평균 62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2526건 출동했으며 이중 구급출동이 1만9065건으 ...
폐수종말 처리장 건설입찰 담합업체 적발
이지수 2016.01.05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4억 부과·형사 고발키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성서 및 달성2차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와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