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251건
황선, 朴대통령 상대 손배訴 패소
이대우 기자 2015.11.22
法 “회의서 단순의견 표명한것··· 명예훼손 손배 책임 성립안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ㆍ여)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종북 콘서트' 발언과 관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
국민연금실버론 이용자 3만명 돌파
고수현 2015.11.22
총 1222억원 대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실버론 이용자가 3만명을 돌파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국민연금실버론 이용자는 3만592명으로 총 1222억원을 빌렸다. 2012년 5월 시행한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경찰관 지정한다
이지수 2015.11.22
경찰, 배치계획 수립·하달 완료 ‘권리보장·지원 법률’ 본격 시행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발달장애인을 전담조사하는 경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담 ...
장애인 1인당 진료비 360만원, 국민 1인당보다 3.5배 많아
여영준 기자 2015.11.2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장애인 1인당 진료비가 국민 1인당 진료비보다 약 3.5배 많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요양급여자료를 연계 분석해 등록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의료이용(내원일수·진료비) 등 건강통계를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 ...
‘주부 상대 400억 챙긴 다단계 조직 검거
이지수 2015.11.22
‘재택근무만해도 月 1억 번다’ 속여 사원등록비 받아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50명 입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유사수신업체를 세우고 주부 재택사원을 모집한다고 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 등 3명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재택근무만 해도 4개월 만에 40만원 ...
양천구 C형간염 집단발생…질본 "역학조사 착수"
고수현 2015.11.2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양천구 소재 한 D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는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에 착수했다. 질본 등에 따르면 이번 집단발생 사례는 앞서 지난 19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서 구 보건소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조사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우리은행 인권위에 진정
고수현 2015.11.20
예방센터 "장애인 무능력자로 보는 것… 장애인 차별금지 위반"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 실수…체크카드 발급 거절 사실과 달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17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우리은행이 지적장애인을 차별했다며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예방센터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 ...
광명署, 자전거도난 예방 등록제 실시
류만옥 기자 2015.11.19
2시간만에 범인 검거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가 자전거 도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자전거 절도범을 2시간만에 검거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45분께 cctv관제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고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목격돼 이상하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 6개월 선고
여영준 기자 2015.11.19
'횡령·상습도박 혐의' 추징금도 5억1000만원도 法 "다수의 임직원들이 관여… 범행수법 불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횡령 및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
지적장애인 체크카드 발급거절한 은행
고수현 2015.11.19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지난 17일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지적장애인에게 체크카드 발급을 거절한 A은행을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했다. 19일 예방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지적장애 3급 남성)의 특정후견인은 지난 13일 ATM기기를 통한 현금인출기능 ...
경찰청, IS 연계조직 '알 누스라' 추종혐의 국내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 검거
여영준 기자 2015.11.1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슬람국가(IS) 연계조직인 국제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국내 불법체류중인 인도네시아인이 검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충남지역 자택에서 인도네시아인 A씨(32)를 검거했다. 자택에서는 '보위 나이프'(일명 람보칼) 1점 및 모의 총포(M-16 모형소총) 1정, 이슬람 ...
여수 백도 해상서 어선전복… 선장 사망
여영준 기자 2015.11.19
외국인 선원 5명은 구조 여수해경, 사고경위 조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 인근해상에 어선 전복사고가 일어나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10시께 삼산면 백도 인근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장 김 모씨(36)가 숨지고 외국인 선원 5명이 해경에 구조됐다고 밝혔다. ...
경실련, 최경환 부총리 고발 예정
이대우 기자 2015.11.19
"MRG제도 재도입땐 세금손실 인지할수 있었다" "그럼에도 결정한 것은 배임·직무유기 혐의 해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18일 "민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로 피신…신변보호 요청
여영준 기자 2015.11.1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조계사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16일 "한상균 위원장이 현재 조계사로 피신해 조계사측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인근에 사복경찰이 배치돼 있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4~5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을 주도한 ...
檢, 금호석유화학직원 6명 기소…납품 편의 봐주고 금품 수수
이대우 기자 2015.11.1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이 납품 편의를 봐주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한 모씨(38) 등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모씨(4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합성 ...
대법, "고양 풍동애니골 BI '순수창작물'로 볼 수 없어"
이대우 기자 2015.11.17
"제작업체, 市에 계약금등 돌려줘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경기 고양시 풍동애니골 브랜드 이미지(BI)에 대해 순수창작물로 볼수 없다며 제작업체에 계약금 등을 고양시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외국 저작물을 기초로 했지만 일부 디자인 등이 추가된 2차적 저작물로서 순수창작품이라는 제 ...
4분간 도로점거하고 행진해도 '유죄'
여영준 기자 2015.11.17
대법 "단기간동안 차량 교통 곤란한 상태 발생"…교통방해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도로 점거 시간이 4~5분에 불과했더라도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일반 ...
'범죄 악용'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유통·판매 원천차단
고수현 2015.11.17
환경부-오픈마켓3사 불법유통근절 자율관리협약 체결 감시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판매자에 주기적인 검사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고농도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유통·판매가 원천차단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
도로공사 발주 안전진단용역 입찰담합 8개 업체 적발
고수현 2015.11.16
공정거래위, 9억 과징금 폭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다리·터널 등 정밀 안전진단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주)동우기술단 등 8개 업체에 과징금 총 9억3500만원이 부과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2012년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경쟁사 ...
"불법폭력시위 대응TF·수사본부 설치"
이지수 2015.11.16
강신명 경찰청장 "주도자·폭력 행위자 끝까지 추적·책임 물을 것…뇌출혈 농민은 유감"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실시된 가운데 경찰이 '불법폭력시위 대응 TF'와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 설치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강신명 경찰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