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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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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가방서 위해성분 기분치 294배 초과 검출
고수현 2015.09.15
국표원, 제품 리콜 조치·판매차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학생용 가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94배 검출됐다. 색연필에서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새학기를 맞아 가방, 색연필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한 위해성분이 검 ...
관세 부정환급금 3년새 13배↑
전용혁 기자 2015.09.15
새누리 나성린 의원 밝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수출한 물품의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 일정액을 돌려주는 관세환급 제도를 악용한 관세 부정환급이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새누리 김영우 의원 "재외국민 범죄, 피해↑·가해↓"
전용혁 기자 2015.09.15
'2012·201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자료 분석결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해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수가 2012년에 비해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ㆍ연천)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
김필수 대림大 교수 "외제차수리비 부르는게 값"
전용혁 기자 2015.09.15
"공임·부품비등 투명해져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해 외제차 수리비로 나간 보험금이 무려 1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최근 공개되면서 외제차 수리비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15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부품비가 국 ...
대법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안돼"
이대우 기자 2015.09.15
기존 판례 따라 원고 패소 "입법적·제도적 아직 미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불륜을 저지르고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은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15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미성년 혼외자를 둔 ...
TV홈쇼핑 민원 1위 '허위·과장광고'
고수현 2015.09.15
권익위 "광고 모니터링·제재 강화 방안 검토 필요하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TV홈쇼핑 민원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불만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2013년 1월~2015년 8월)을 분석한 결 ...
제주해경, 돌고래호 12번째 사망자 확인
뉴시스 2015.09.15
하추차도 남동쪽 해상서 발견… 남은 실종자 6명 추정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 사고 10일째인 14일 오전 추자도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은 돌고래호 12번째 사망자라고 해경이 밝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제주 하추자도 남동쪽 5㎞ 해상에서 해군 고속단정이 돌고래호 실종자로 ...
추석명절 기간 보이스피싱 급증, 전월比 93.6% 증가… 요주의
고수현 2015.09.1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추석선물 등 택배 배송이 급증하는 추석명절 기간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같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추석명절 기간 중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7만2000건으로 전월대비 무 ...
주차장 부지 전남 구례 화엄야영장 미등록 운영 '말썽'
위종선 2015.09.15
당국, 강제이행금 부과·원상복구 명령 행정조치 없어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기반시설… 위법 아니다" [구례=위종선 기자]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가 주차장 부지에 야영장 정비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신청 및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썽을 ...
지난 3년간 침입절도 범죄 중 주거침입 절도 33.7%
전용혁 기자 2015.09.15
연평균 검거율 21.7%… 매년 저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 남겨진 휴가일정 등의 정보를 범죄에 악용한 사례까지 등장할 정도로 날이 갈수록 주거침입 범죄수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매년 수만 건의 주거침입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
의경 탈영… 40일만에 덜미
이대우 기자 2015.09.15
경찰서, 구속 영장 신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총기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한 의경이 탈영했다가 4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탈영 후 붙잡힌 최 모 일경(30)에게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일경은 지난 7월31일부터 8 ...
檢, 첫 동시조합장 선거 847명 기소
이대우 기자 2015.09.14
당선자도 총 157명 적발 금품선거 사범 절반 차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지난 3월 농ㆍ축ㆍ수협 등 전국 1326개 조합에서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34명을 입건하고 이중 당선자 157명 등 모두 847명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
'영아 매매 미수' 어린이집 운영자 징역 6년
이대우 기자 2015.09.14
대법, 아이운반 협조자 징역 2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미혼모의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려고 한 40대 전직 어린이집 운영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41ㆍ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경찰, 단속용 위장카메라 도입… 성매매업소등 단속때 활용키로
여영준 기자 2015.09.1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불법 성인게임장, 성매매 업소 등의 단속시 고성능 위장형 카메라를 활용해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13일 시계형 비디오카메라 50대, 단추형 59대를 구매해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장형 카메라는 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고, 주ㆍ야간 동영 ...
檢, 위증사범 104명 적발
고수현 2015.09.14
6명 구속… 전년比 3배 증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정에 출석한 증인의 허위 진술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올해 1월부터 9월10일까지 위증사범 104명을 적발, 동료조직원을 비호하기 위해 위증한 폭력조직원 등 모두 6명을 구속하고 57명을 ...
가출해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 청구 소송
이지수 2015.09.14
法, "혼인 파탄 책임 있어… 기각"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두집 살림을 해온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남편 A씨(53)가 아내 B씨(52)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
"지난 5년간 버스 ·택시 음주운전 사고 904건 달해
전용혁 기자 2015.09.14
새누리 조원진 의원 "안전교육 강화등 제도적 장치 필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 5년간 9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
'국민안전처 중앙119안전본부 구조장비 납품비리' 발각
전용혁 기자 2015.09.14
새누리 김민기 의원 "檢, 연루 공무원 15명·납품업체 4곳 조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민안전처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조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15명과 납품업체 4곳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을)은 13 ...
'뽐뿌' 개인정보 유출…미래부 조사 착수
시민일보　 2015.09.14
휴대폰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홈페이지 해킹 사건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미래부는 '뽐뿌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미래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 등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하철 절도·성범죄 1위 사당역…상위 10곳 중 7곳 '2호선'"
시민일보　 2015.09.14
최근 4년간 전국 지하철 내 절도·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전국 지하철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지하철 내 절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