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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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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대낮 금은방 강도상해범 검거
고성철 2015.04.07
[남양주=고성철 기자]경기 남양주경찰서(서장 최정현)에서는 지난3일 오후3시20분경 남양주시 퇴계원 某 금은방에서 망치를 휘둘러 업주에게 상해를 가하고 진열대를 부숴 반지 등 귀금속 5점 약 150만원 상당을 강취한 A(27세)씨를 약 4km 추격 끝에 검거 구속 했다고 밝혔다. 가게 옆을 지나가던 목격자 B씨가 강도 ...
시화방조제 토막시신 수술흔적 발견
임종인 기자 2015.04.06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시화방조제에서 발견된 여성 토막 시신의 몸통에서 수술 흔적과 흉터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신원 확인을 위한 제보를 받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여성) 시신 배 오른쪽 부위에서 8㎝ 길이의 직선형태 ...
성완종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민장홍 기자 2015.04.0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검찰이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6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 ...
" '곡선 교차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관리하자 없는 지자체 배상책임 無"
현지혜 2015.04.06
[시민일보=현지혜 기자]가로등 설치 등 도로 설치관리에 하자가 없다면 곡선 교차로에 유도 차선이 없다는 이유로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양은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강릉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
서민전세자금 사기대출… 160억 꿀꺽
이지수 2015.04.06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서민전세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가로챈 대출사기단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단 총책 서 모씨(51)와 부총책 최 모씨(35) 등 12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허위 임 ...
日 교과서 독도영유권주장 대거 수록
이대우 기자 2015.04.0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면서 한일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
"고라니 치우다 교통사고 사망"
이지수 2015.04.05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도로위에 고라니 사체를 치우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을 순직자로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고(故) 윤 모씨(사망 당시 52·경감)의 유족이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 ...
"근무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교도관, 月 30시간이내 초과근무 과로 아냐"
현지혜 2015.04.05
[시민일보=현지혜 기자]근무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교도관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정 모씨(사망 당시 53)의 아내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 ...
국가연구비 7억여원 빼돌려
여영준 기자 2015.04.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수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전직 서울대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직접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 ...
시화방조제서 여성 추정 시신 발견
송윤근 기자 2015.04.05
[시흥=송윤근 기자] 5일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일부가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 오이도 선착장 인근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부근에서 돌게잡이에 나선 김 모씨(25)가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다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
검찰, 성완종 회장 오늘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2015.04.05
경남기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6일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성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금융권 외압 의혹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가 정치권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5일 ...
철도시설공단 前 감사 징역 1년
민장홍 기자 2015.04.02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철도부품 납품업체에게 금품을 받고 결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도시설공단 전 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전 감사(60)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성 전 감사는 앞서 1심에 ...
'송현동 호텔 건립' 추진 또다시 논란
전용혁 기자 2015.04.02
박종택 "관광호텔, 관광인프라 시설이지 유해시설 아냐" 하준태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문제로 잠잠했던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여당은 관광시설을 학교 옆에 지
조영훈 신안군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황승순 기자 2015.04.02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신안=황승순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신안군의회 조영훈 의원(압해·암태·자은)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등법원(재판장 서경환)는 2일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벌금 500 ...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혐의 검찰 수사의뢰·정보공개 의뢰
현지혜 2015.04.02
경실련등 3개 시민단체 [시민일보=현지혜 기자]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검찰 수사 의뢰와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홈플러스의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3일 소환
민장홍 기자 2015.04.02
검찰, 1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64)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3일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최근 성 회장과 소환 시점을 조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성 ...
서울행정법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여영준 기자 2015.04.0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육부가 2013년 지학사 등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내린 수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 주진오, 한철호 공동대표 등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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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서도 항로변경·폭행혐의 부인
시민일보　 2015.04.01
'땅콩회항'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항로변경 및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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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강석진 교수, 결국 파면!
시민일보　 2015.04.01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파면됐다. 서울대는 1일 "오늘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석진 교수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황평우 관장 주장 " '소유권 분쟁' 벌인 훈민정음 해례본"
전용혁 기자 2015.04.0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을 두고 국가와 마지막 소유자로 알려진 배익기씨(52)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황평우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장이 “정부가 나서 소유자에 보상을 해주고 빨리 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관장은 지난 3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