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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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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컨설팅 업체 I사 장모 대표 구속
민장홍 기자 2015.04.01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장서 또 다른 비장금 조성 혐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장에서 또 다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컨설팅 업체 I사 장 모 대표(64)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장 대표에 대한 영장 ...
"마트 직원 물품판매사기, 마트도 배상 책임"
현지혜 2015.04.01
[시민일보=현지혜 기자]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해당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가전제품 납품·설치업자인 A씨가 L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
'美대사습격' 김기종 살인미수 기소
이지수 2015.04.01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김기종씨(5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차장검사)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 목 등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강연을 ...
흉악범 형기 마쳐도 최장 7년간 격리
이대우 기자 2015.03.31
'보호수용법' 국무회의 통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형기를 마친 흉악범(연쇄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성폭력 상습범 등)은 최장 7년간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격리된다. 법무부는 31일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을 일정기간 격리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
복지부,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4월1일부터 지정·운영
이지수 2015.03.31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보건복지부가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을 지정·운영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곳에서 쉼터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시설은 최장 4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
영세상인·주부 등친 사기범 검거···투자·행사금 미끼로 24억 편취
이지수 2015.03.31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중소상공인·주부들을 상대로 속옷 매장 운영을 미끼로 투자금 및 행사금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사기범이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자신의 명의만 빌려준 속옷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138회에 걸쳐 24억원을 가로챈 이 모씨(41)를 사기죄로 검거했다 ...
'여군 성추행' 前 17사단장 항소심도 실형
뉴시스 2015.03.31
부하 여군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17사단장이 옥살이에 이어 신상정보도 공개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 모 소장(56)에게 1심과 같이 징역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 ...
영세업자 등친 보이스피싱 일당 덜미
고수현 2015.03.31
"고철 싸게 판다" 속여 40억 가로챈 10명 구속·35명 불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친 일당 수십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고철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십억을 뜯어낸 한국 보이스피싱 인출 총책 전 모씨(26&midd ...
만우절 장난전화 확 줄어
고수현 2015.03.3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만우절(4월1일) 112에 접수된 장난 전화가 3년 새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우절에 112로 접수된 허위·장난 전화는 3건에 불과했다. 2012년, 2013년에 각각 37건, 31건이 장난 전화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 ...
노후가 불안···노인 11% '자살 생각' 복지부 조사결과
고수현 2015.03.31
경제적 어려움 속 홀몸노인 늘고 만성질환도 89% 달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노인 10명중 1명은 재정 및 건강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조사한 이같은 내용의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독거노인 ...
인천시,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 적극 추진
문찬식 기자 2015.03.31
교사·학부모·경찰등 참여···학교주변 위험요소 파악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어린이들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시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아동안전지도’ ...
아파트·학교 범죄예방 시설 갖춰야 '건축허가'
민장홍 기자 2015.03.31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경우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에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하도록 설계 후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
인천 남동경찰서, 24억 사기 40대 女 구속
문찬식 기자 2015.03.31
[인천=문찬식 기자] 지인들을 대상으로 24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철창신새를 지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지인을 상대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챙긴 A(41·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7월30 ...
인천 남동경찰서, 보이스피싱 사기 20대 구속
문찬식 기자 2015.03.31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3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판매하고 입금된 현금을 가로챈 A(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포통장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보이스 ...
인천 부평경찰서, 남성 유인 금품 턴 10대 구속
문찬식 기자 2015.03.31
[인천=문찬식 기자] 조건 만남을 통해 남성을 유인, 금품 턴 10대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1일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A(18)군 등 3명을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A군 등과 범행에 가담한 B(13) 양 등 2명을 14세 미만의 ...
세월호사고 피해구제 배·보상 31일 심의위원회 열어
이지수 2015.03.30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세월호 사고 피해구제 배·보상 업무를 위해 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세월호 사고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 ...
쇼핑카트 어린이 추락 요주의
전형민 2015.03.30
대형마트 시설 위해사례 결과 카트사고 70% '어린이 피해'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쇼핑카트에서 어린이가 떨어지거나 부딪치는 안전사고가 대형마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접수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1079건) 가운데 '쇼핑카트' 관련 사고(339 ...
억대 교통보험사기 일가족 덜미
고수현 2015.03.30
승용차로 고의 사고···24차례 걸쳐 수리비·치료비 챙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잦은 사고로 인해 다수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대상에 올랐다가 결국 경찰의 금용계좌추적과 의료기록 ...
사무장병원 부당수급 징수 '지지부진'
이대우 기자 2015.03.30
작년 환수결정 금액 3681억중 505억 거둬 건보공단, 징수협의체 구성 내달 운영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의사 명의만 빌리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적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로 인한 부당수급 징수율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 ...
'지옥철' 9호선···"숨 쉴수도 없어요"
뉴시스 2015.03.30
연장 개통후 출근전쟁 더욱 심해 승차 못한 시민들 발동동 "가뜩이나 사람이 많이 타는데 오늘은 숨 쉴 수 조차 없을 정도네요" "원체 '지옥철'인데 추가개통 이후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 후 첫 출근길을 맞은 30일 오전. 위험천만한 '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