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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Search: 5,4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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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자신 재판은 지연…尹 심판은 재촉
고하승 2025.03.26
주필 고하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재촉했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탄핵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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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속 보인다
고하승 2025.03.25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음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속이 훤히 내다보이는 짓이다.민주당의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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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폭력에 가중처벌하겠다고?
고하승 2025.03.24
주필 고하승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탄핵소추를 주도하고 '9전 9패'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탄핵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문제는 ‘줄 탄핵’에 '줄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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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어코 30번째 탄핵안 발의…왜?
고하승 2025.03.23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30번째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전방위 압박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지부동'이라는 점이 ‘괘씸죄’로 작용한 셈이다.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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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한동훈은 비판자냐 배신자냐
고하승 2025.03.20
주필 고하승유승민과 한동훈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모양새다.유승민은 이에 대해 “정치하면서 무엇이 옳으냐만 생각했고 양심에 비춰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던 대가, 옳은 길이라는 신념이 생기면 그 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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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한 이재명…왜 불안에 떠는가?
고하승 2025.03.19
주필 고하승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 밖으로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당혹감을 넘어 불안감과 초조감에 좌불안석이다.현재 8명인 헌재 재판관이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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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재 꿈꾸는 민주당에 회초리 들라
고하승 2025.03.18
주필 고하승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刑)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 부치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해당 정당은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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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되면 발의자들 의원직 사퇴하라
고하승 2025.03.17
주필 고하승“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발의한 국회의원은 사퇴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이는 '중독된 사랑', '체인지', '아직은 사랑할 때', '러브' 등의 노래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 조장혁 씨가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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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한덕수 탄핵심판 빨리 선고하라
고하승 2025.03.16
주필 고하승지난달 2월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오늘로 25일째다.사실 이 사건은 단 한 차례의 변론으로 변론이 종결될 만큼 그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명확한 사안이다.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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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남발’= ‘尹 계엄 원인’
고하승 2025.03.13
주필 고하승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주도로 발의된 고위 공직자 탄핵소추안 29건 중 13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야당이 마구잡이로 분풀이식 탄핵을 남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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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만장일치 인용’ 예상 무너졌다
고하승 2025.03.12
주필 고하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애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전원일치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상황이 급변했다.헌법재판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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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남발, 親野 변호사들 일감 몰아주기?
고하승 2025.03.11
주필 고하승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무려 29차례나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킨 더불어민주당이 거센 후폭풍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이번에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실제로 박주민 민주당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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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과 오동운, 누구 책임이냐
고하승 2025.03.10
주필 고하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뭔가에 쫓기듯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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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공개 검증하자
고하승 2025.03.09
주필 고하승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광장을 휩쓸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선거 관리 시스템상 부정선거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무려 3~4명 이상이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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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안방 내준 여야, 모두 각성하라
고하승 2025.03.06
주필 고하승여야 모두 전통 텃밭에서 상대 당에 지지율이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낮았고 민주당은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물론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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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거부하는 李, ‘황제 대통령’ 꿈꾸나
고하승 2025.03.05
주필 고하승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직무 복귀 시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자 정치권에선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울림이 크다.하지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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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왜 부패한 선관위를 비호 할까?
고하승 2025.03.04
주필 고하승헌법재판소가 채용 비리 등이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는 건 위법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선관위는 이제 그 어느 기관도 견제할 수 없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헌재가 사실상 사촌 격인 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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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건들지 말라?…헌재가 깡패냐?
고하승 2025.02.27
주필 고하승감사원은 27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그 결과를 보면 가관이다.실제로 감사원은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선관위에서 전 사무총장 등이 가족·친척채용 청탁과 면접점수 조작·인사 서류 조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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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개헌 의지’ 살펴라
고하승 2025.02.26
주필 고하승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추진 의사를 피력하면서 특히 국무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면 지난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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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게 묻는다…2선 후퇴 용의 있나?
고하승 2025.02.25
주필 고하승“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한동훈은 오는 26일 출간하는 저서 ‘국민이 먼저다’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