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주식 시장에 뛰어든 개미 투자자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추진이 알려진 뒤 단 하루 만에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4% 안팎으로 폭락하며 ‘블랙프라이데이’가 찾아온 것.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 48개 종목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32.45포인트(4.03%) 급락한 772.79로 마감하며 800선마저 깨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4월 7일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16조 원이 날아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 세율 인상,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민생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을 지급하느라 줄어든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어떻게든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야겠다는 궁리만 하다 보니 이런 황당한 세재 개편안이 나온 것이다.

그 결과는 이렇게 참혹했다.

그런데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문제는 그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문외한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진 정책위의장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다”라면서도 이렇게 말을 했다.

한마디로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라는 말을 그가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이 하루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건 그냥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8만 명을 돌파한 것은 그래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재돼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청원인은 “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라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현 상황이라면) 어느 바보가 국장(한국 주식)을 하느냐?”며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고 했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주도해 온 진성준 정책위의장 의원직 제명 청원도 등장했다.

그런데 한국 주식 시장을 위협하는 요소는 세재 개편안만 있는 게 아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도 주식 시장에선 악재 중의 악재로 꼽힌다.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당장 주식 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협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법안까지 만들어진다면 과연 기업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특히 주식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 아니겠는가.

복수심에 눈이 먼 이재명 정권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여야 협치는 아예 꿈도 꾸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만큼은 더 나빠지게 만들지 마라.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라는 요청도 않겠다. 단지 기업에 정부가 간섭하고 훼방 놓는 일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 미래세대 청년의 꿈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는가. 마지막 경고다.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도 자신의 주머니가 강탈당하는 것은 그대로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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