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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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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국정원 윗선 곧 소환할 듯
뉴시스 2014.03.19
검찰, '블랙요원' 김모과장(일명 김사장) 위조문서 관련 보고문건 확보 서울시 공무원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정원 비밀요원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의 '윗선'을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이 위조문서와 관련한 ...
에이미, 또 프로포폴 투약 혐의
전용혁 기자 2014.03.1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고발됐다. 은 지난 17일 “에이미에게 성형수술을 해준 성형외과 원장 최 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병원 여직원 김 모씨가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경찰에 고 ...
주민번호 유출기업 과징금 '최고 5억'
고수현 2014.03.1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이후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을 경 ...
"축구감독 시켜줄게"… 4억 꿀꺽
고수현 2014.03.1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임을 내세워 수억원대 사기를 친 8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교사 채용 등을 빌미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 모씨(8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입건
문찬식 기자 2014.03.18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A씨(47)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구속된 해커 B씨(29)가 KT 홈페이지에서 가입고객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는데도 막지 ...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민장홍 기자 2014.03.18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억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981만명의 KT 고객 정보가 유출돼 정부와 기 ...
검찰, "'증거조작' 국보법 적용 안한다"
뉴시스 2014.03.18
날조죄로 처벌 어려워 모해증거위조혐의등 적용 검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8일 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가짜문서를 구해 국정원에 건넨 중국국적의 조선족 협력자 김 모씨(61) ...
인천시내 A고교 성추행 교장 사법처리 받나
문찬식 기자 2014.03.17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같은 학교 여교사 6명을 성추행한 교장에게 경고 조치한 가운데 해당 교장에 대한 고발 등의 사법 절차가 진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이 해당 교장이 여교사들에게 성추행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추행 건에 대해 '경고' 조치한 것을 ...
복지부-의협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
고수현 2014.03.1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이 철회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6일 최종 협상을 열고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에 합의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 ...
개인정보 도용 불법행위 233건 적발
신한결 2014.03.17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서울 강남구가 개인정보를 도용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신고가 속출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적발한 233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이 매일 현장을 1~2회 순회하며 수거한 불법전단·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 ...
비트코인 주고 마약 밀수
박기성 2014.03.1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마약을 밀수, 투약한 미국 국적의 영어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으로 '엑스터시'를 밀수·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영어강사 정 모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 ...
"강남구청역 의심물체 폭발물 아니다"
박기성 2014.03.1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분당선 강남구청역에서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돼 군 당국이 확인에 나섰으나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따라 분당선은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오후2시 5분부터 상하행선 강남구청역을 무정차 통과하다 4시 45분께 정상운행을 재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17일 "이날 오후 2시 5분께 ...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 검거
홍승호 2014.03.17
[시민일보=홍승호 기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경기경찰청 상설단속반과 합동으로 성인게임장에서 점수 보관증을 발급해 사행행위를 조장한 업주 J 모씨(48)와 종업원 1명을 게임산업진흥법률에 관한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80여대를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
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김사장(국정원 소속 김모과장) 체포
박기성 2014.03.1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일명 김 사장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문서위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소속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 ...
시흥 플라스틱 사출공장서 불
송윤근 기자 2014.03.16
[시민일보=송윤근 기자]16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 시흥시 은행동 2층짜리 공장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5시간 가까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현재까지 플라스틱 사출공장과 볼트공장으로 쓰이는 공장 내부 연면적 330㎡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날 당시 볼트공장에는 직원 수 명이 근무 중이 ...
중국인 140명 불법입국 알선···60대 구속연장
문찬식 기자 2014.03.16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는 15일 수년간 중국인들의 국내 불법 취업을 도운 A씨(68)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5년부터 3년간 유령업체 9곳을 설립해 국내 수산물 시장이나 유통과정 조사 등을 위해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주중 한국영사관에 ...
'서류변조' 경주리조트 직원 영장 기각
박병상 기자 2014.03.16
[시민일보=박병상 기자]경찰이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 관계 서류를 변조해 불법으로 체육관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로 리조트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3일 밤 마우나오션개발(주) 개발사업팀장 A씨(46)에 대해 경찰이 신청 ...
광명서경찰서, 가출청소년 시켜 빈집털어 온 일당 5명 검거
류만옥 기자 2014.03.16
[시민일보=류만옥 기자]경기 광명경찰서가 16일 일정한 직업 없이 배회하던 A씨(27) 등 일당 5명을 검거, 이 중 주범인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 광명시 광명동 D 아파트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인 이 모군(14)에게 시 ...
인천공항發 보라카이행 필리핀항공기 회항소동
문찬식 기자 2014.03.16
[시민일보=문찬식 기자]필리핀 보라카이로 향하던 필리핀 에어라인 소속의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15일 밤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일부 탑승객들에 따르면 필리핀 에어라인 소속의 여객기(기종 A320) PR491가 이날 밤 9시44분께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인 보라카이를 ...
성추행 교수·강사 대학강단서 퇴출
고수현 2014.03.1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성추행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수나 강사는 앞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현행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교육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