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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이버명예훼손 첫 사법 처리 두고 찬반 논란
전용혁 기자 2014.11.20
김용남 의원, “사이버명예훼손,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어” 금태섭 변호사, “표현의 자유 억압, 북한에서나 이뤄지는 방식”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검찰의 사이버허위사실유포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첫 사법처리대상자가 나온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
권도엽 전 장관, “4대강 사업, 앞으로 효과 더 크게 나타날 것”
전용혁 기자 2014.11.2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MB정부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20일 “이미 홍수나 가뭄,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고,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전 ...
"광물公, 부분 자본잠식 초읽기…MB 해외자원개발 실패 탓"
서예진 2014.11.2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에 따라 부분 자본잠식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광물공사의 2014년 예상 영업손실은 1595억원으로 2013년말 기준 유보금 1492억원을 상회한다 ...
새누리, 새정치-공투본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공조에 반발
전용혁 기자 2014.11.20
이한구, “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고 의무, 무슨 근거로 이런 행동하나” 강기정, “입법권의 포기 아니라 당사자 의견 수렴으로 보는 게 맞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공 ...
안철수, 24일 창조경제 혁신센터 방문
서예진 2014.11.2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4일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방문한다. 국민 삶의 현장에서 새정치의 대안을 찾겠다는 안 의원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24일 방문하기로 했 ...
사자방 국조, 與-與 갈등 뇌관?
이영란 기자 2014.11.20
MB 자서전 출간, 親李계 연쇄회동... 반격준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MB정부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연일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이 제기돼 여여 갈등이 예상된다. ...
문정림, “호스피스제도, 제도적 지원 부족해”
전용혁 기자 2014.11.2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호 ...
4대강 관련 예산 줄줄이 발목
전형민 2014.11.20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줄줄이 발목 잡혔다. 20일 예산소위에 따르면 전날 밤 늦게까지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지원예산 3170억원을 둘러싼 여야간 격론이 벌어져 심사가 보류됐다. 이 ...
천정배 전 법무장관 27일 광주에 정치연구소 개설
정찬남 기자 2014.11.20
[광주=정찬남 기자]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본격적인 정치행보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천 전 장관은 광주에 호남 개혁정치 복원을 위한 정치연구소를 설립하고 오는 27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쌍촌동 영산강빌딩에서 (사)동북아전략연구원 부설‘호남의 희망’개소식을 개최키로 했다. 천 ...
새정치 평당원들 뿔났다
이영란 기자 2014.11.2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시계제로' 상태인 새정치민주연합 평당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동안 각종 당직자 선거에서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 명분에 밀려 당원 투표권이 대폭 축소된 데 따른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평당원협의회(대표 임홍채)는 20일 오전11시 국회정론관에서 전국 ...
유엔, 사상 첫 '北 인권 최고책임자 ICC 회부' 권고 결의안 채택
고수현 2014.11.19
내달 총회 본회의서 공식 채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상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인권 상황과 책임자를 회부토록 권고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 유엔에서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가 인권 침해 책임 규명과 관련해 북한 상황을 ICC에 ...
홍지만 "코트라 접수 기업애로사항 80% 해결안돼"
이대우 기자 2014.11.1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접수된 해외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들 가운데 80% 가량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4년간 코트라에 접수된 해외진 ...
與, 공무원연금 개혁 ‘고삐’ 당긴다
이영란 기자 2014.11.19
이한구 "공무원 자꾸 저항하면 없어질 수도" 경고 김재원 "사회적 협의체 요구, 절대로 못 받아" 단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고삐를 더욱 당기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19일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 ...
이병석 "여당이 독도입도센터 추진 적극 나서야"
이대우 기자 2014.11.1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19일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당이 나서서 독도입도지원센터, 방파제 건립을 적극 추진해서 독도에 입도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안전권이 ...
여야 '2+2'회동, 누리과정 예산 협상 결렬
전형민 2014.11.19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여야는 19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회동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회동 ...
안전처·혁신처 공동 출범식
고수현 2014.11.1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는 19일 외교부 별관 2층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출범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직원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민간위원, 행정개혁시민연합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정 총리는 치사에서 "
박지원 "복지 위한 증세, 사회적 논의 필요"
서예진 2014.11.19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19일 증세와 관련,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은 "지금처럼 빚을 내 반짝 경기
국민안전처 출범했지만 군 출신 장ㆍ차관 두고 논란
이대우 기자 2014.11.1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안전처가 19일 공식 출범했지만 장ㆍ차관에 모두 군 출신이 임명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 재난발생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연 평상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대해 전문가적 ...
여야, 예산안 처리 놓고 ‘强 vs. 强’
전용혁 기자 2014.11.19
새누리 “30일까지 합의 안되면 단독처리” 새정치 “與 예산처리 지침, 묵과 못 한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내년도 예산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가 처리시한인 이달 30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
박완주, “사자방 국정조사 연내 실시 가능성 높아”
전용혁 기자 2014.11.1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이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 “연내 실시 가능성 높다.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충분히 합의해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19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ld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