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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최근 5년간 영화인신문고 접수 건수 87%가 임금체불”
전용혁 기자 2013.10.29
[시민일보] 최근 5년간 영화인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총 사건수가 225건이며 이중 임금체불이 197건으로 전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강화 갑)이 29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 ...
김학용, “서울중앙지법 성폭력 사범에 대한 실형율 매우 낮아”
전용혁 기자 2013.10.29
[시민일보] ‘성폭력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실형 비율을 살펴보니 서울중앙지법이 전체 지법 중 매년 가장 낮은 실형 선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9일 실시된 서울고등법원 국정 ...
김회선, "잠자는 법원 공탁금·보관금, 최근 5년간 2000억"
김현우 2013.10.29
[시민일보] 소송 당사자들의 공탁금과 보관금, 송달료 등 국고로 귀속된 미환급금이 최근 5년간 22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송달료& ...
'지방자치의 날'첫 행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김현우 2013.10.29
[시민일보] 안전행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헌법상 국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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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兆 빚더미' LH, 쓸데없는 곳에 물 쓰듯 돈 낭비”
이영란 기자 2013.10.29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이노근 " 마구잡이 자문위원 위촉 ··· 자문료 21억 지급 사내 동호회에 강사료등 年 1억2000만원 지원 펑펑" ...
강기정,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DVD’ 매우 정치편향적 안보교육”
전용혁 기자 2013.10.29
[시민일보] 국가보훈처의 홍보동영상인 ‘나라사랑교육 DVD’를 두고 정치편향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동영상에 대해 “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도 비판하고, ...
"방문진, 자금 쌓고 이자놀이 더 소질 코바코, 환경 변하니 정부에 기대나"
이영란 기자 2013.10.29
"방문진 자금 2년새 1.5배↑ ··· 고유사업 제대로 수행 안해 코바코, 정부 지원요청전 경영난해소 전략적 로드맵 필요" [시민일보]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29일 국정 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문 ...
민주당, 전방위 총공세
김현우 2013.10.29
[시민일보]민주당은 29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과 편중인사,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등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내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특히 '약이 아니라 독', '빈껍데기 담화' 등의 강한 발언을 쏟아내며 박근혜 정부에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이는 '대선불복' ...
정부, 日 ‘집단적 자위권’ 제한적 용인 결정 논란
전용혁 기자 2013.10.29
송민순 전 장관, “한반도 등 주변 지역 군사적 행동 문 열어주는 것 신중해야” [시민일보]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용인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을 두고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29일 오전 MBC <신 ...
홍문종 의원, “기관장 호남 홀대론 오비이락”
이영란 기자 2013.10.29
홍문종 "대통령 지역 화합에 큰 관심 ··· 야당 공세 지나쳐 김기춘 비서실장,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잘 모른다며 어울해 해" [시민일보] 검찰총장 등 이른바 5대 권력 기관장 인사가 마무리 됐으나 민주당 등 야권은 ‘호남 홀대론’을 제기하며 연일 공세를 강 ...
“문재인, 반드시 국감 증언대 세울 것”
이영란 기자 2013.10.28
[시민일보]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오는 11월1일 열릴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정재성 변호사(법무법인 부산)를 증인으로 재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장에서 “부산저축은행 외압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문재인 의원과 정재성 변 ...
"문재인 '박 대통령 책임론' 아주 잘못된 일"
전용혁 기자 2013.10.28
[시민일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 ‘부정선거’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자꾸 정권을 흔들고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
민주, 오일용·서청원 1대1토론 제안
전용혁 기자 2013.10.28
[시민일보] 민주당이 28일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에게 오일용 후보와의 1대1 토론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오일용 후보는 서청원 후보가 원하는 모든 방식을 수용해 1대1 토론을 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허 부대변인은 "판세가 초반의 예상을 깨고 접 ...
“박원순 시장, ‘오세훈 따라하기’ 뻔뻔해”
이영란 기자 2013.10.28
[시민일보]서울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컨벤션 계획 발표에 대해 ‘오세훈 따라하기’로 규정하고 뻔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전철에 이어 또 다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구상을 재탕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먼저 “(박시 ...
민주당 지지율 회복세
이영란 기자 2013.10.28
[시민일보]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안철수 신당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10월 넷째주 주간집계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새누리당 지지율은 42.5%, 안철수 신당이 21.2%, 민주당은 17.1%로 나타났다 ...
野,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을"… 與 "검찰조사 끝난 후 판단"
이영란 기자 2013.10.28
새누리, “검찰조사 이후 판단” 일축 鄭 총리, “의혹 실체-원인 밝힐 터” [시민일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론을 주장하는 야당에 맞서 새누리당은 특검을 검찰 수사 완료 후 미진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실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
"올들어 환치기등 불법외환거래 5.3兆… 5년새 64.7%↑"
김현우 2013.10.28
[시민일보]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1.5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7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외환거래 적발규모는 올해 5조3449억원으로 2009 ...
문재인 의원 "안도현 시인에게 미안하다"
김현우 2013.10.28
[시민일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안도현 시인에게 미안함을 나타냈다. 28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우석대학교 교수·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가운데 문재인 의원이 전주지법을 방문했다. 이날 문 의원의 방문은 민주당 전북도당조차 모르고 ...
"국감 잘하는 黨…새누리 40.2% 민주 32.2%"
김현우 2013.10.28
[시민일보]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비해 국정감사 활동을 더 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백리서치연구소'에 따르면, 여야 국감활동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이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40.2%로 민주당이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비율(32.2%)에 비해 8.0%포 ...
"전문성과 능력 중심의 인사" "新 긴급조치·PK시대 도래"
이영란 기자 2013.10.28
감싸는 與 "청문회서 지엽 부분 물고 늘어져 국민 눈살 찌푸리는 것 지양돼야" 때리는 野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 조치 실행 대탕평인사는 커녕 편중현상 심화" [시민일보]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정하자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으로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