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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세’ 문제 두고 입장차
전용혁 기자 2013.10.17
이용섭, “부자감세는 그대로 가져가는 게 문제” [시민일보] 정부가 세입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놨던 내년도 경제성장률 3.9% 전망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증세의 필요성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ldqu ...
신야권연대 신호탄 올랐으나
이영란 기자 2013.10.17
[시민일보]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7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단일법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사실상 '신(新)야권연대'의 신호탄이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전날 안철수 의원과 단독회동을 가진 데 이어, 김한길 대표와 전화 통 ...
與野, 軍댓글사건 공방
이영란 기자 2013.10.17
새누리 “정쟁으로 이익 얻으려는 행태” 민주당 “끝까지 진상 밝혀 책임 묻겠다” [시민일보] 여야가 국정감사 4일째인 17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혹 댓글사건과 관련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한의지를 드러 ...
공무원 인권침해 사건 기소율 1.3%
김현우 2013.10.17
[시민일보] 검찰과 경찰 등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은 총 1만2085건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직권남용, 직권남 ...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받고도 접대비 '펑펑'
전용혁 기자 2013.10.17
[시민일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를 받은 기관들이 낮은 등급을 받고도 계속해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이 D, E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에서 한해동안 쓴 평균 업무추진비는 평균 182 ...
안철수 신당 12월 창당 가능성... 파괴력은 비관적
이영란 기자 2013.10.17
[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12월 신당창당설’ 진위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 측이 오는 12월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4월까지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이 최근 "모르는 일"이라고 ...
'10·30재보선 공식선거운동 첫날' 與野, 승리다짐
김현우 2013.10.17
[시민일보]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0·30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저마다 승리를 장담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은 후보들이 정정당당하게 반듯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선거운동을 정책 선거, 공명선거, 지역 현안 중심의 ...
오영식, “기업인 증인채택, 단순 비판은 문제 있어”
전용혁 기자 2013.10.17
[시민일보]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이 200여명에 달하는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사유나 적절성을 다져보지 않고 단순히 숫자나 기업인이란 이유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역설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오 의 ...
13조 넘는 예산에 정보보안 자격증 보유자는 달랑 1명?
이영란 기자 2013.10.17
[시민일보]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17일 한국원자력발전소의 허술한 사이버보안 체계에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이 스턱스넷(Stuxnet)에 공격당해 원심분리기 1000여기가 2년 동안 가동을 멈춘 사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l ...
오일용, “서청원, 절망의 신기루라는 것 느낄 것”
전용혁 기자 2013.10.17
[시민일보]10.30 경기 화성 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오일용 후보가 17일 “(상대후보인)서청원 후보는 선거 중반 정도 되면 절망의 신기루라는 것을 느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서청원 후보께서는 워낙 정치적 ...
새누리, '통일을 여는 의원모임' 발족
김현우 2013.10.16
[시민일보] 새누리당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통일모임)'이 16일 창립식을 가졌다. 새누리당 의원 30여명이 참여하는 통일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창립식을 갖고 원유철 의원을 대표로, 이완영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향후 통일 정책을 주도, 북한과의 인적 왕래와 경제협력을 진전시켜 평화통 ...
핵발전소 외주 노동자 피폭량 정규직 노동자보다 약 19배 높아
전용혁 기자 2013.10.16
[시민일보] 국내 핵발전소 외주ㆍ하청 노동자의 1인당 피폭량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최대 18.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6일 오전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한수원 출입 ...
이노근, “감사원, 권한 밖의 이야기 월권 비슷”
전용혁 기자 2013.10.16
[시민일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한 것에 대해 “감사원 권한 밖의 이야기이고 월권 비슷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국가예산을 편성해서 국회로 ...
여야, ‘민생우선 공동선언’ 합의했으나
이영란 기자 2013.10.16
새누리, “정치 본질은 민생, 여야 모두 같은 마음” 민주당, “여당, 정부 비호 은폐 방해 도를 넘었다” [시민일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6일로 3일째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민생국감’으로 만들겠다는 데 대해 서로 협의가 이뤄졌으나 국감현장에서는 ...
심상정, “삼성 문건 공개, 다루지 않으면 국회의원 사명 저버리는 것”
전용혁 기자 2013.10.16
[시민일보] 삼성이 노조무력화 전략을 조직적으로 이행해 왔음이 문건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이 정도의 문건이 공개됐음에도 다루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심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CBS <김현 ...
서울시 국감, '박원순 국감' 예고
이영란 기자 2013.10.16
[시민일보]18일 실시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박원순 국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900여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노량진 수몰 사고 ...
서울시의원-경기도의원, 내년 지방선거 ‘적신호’
이영란 기자 2013.10.16
[시민일보]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과 경기도의원 등 수도권 지역 광역의원들에 비상이 걸렸다. 여론조사 결과 현직 시.도의원들이 재출마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유권자들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6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따르면, 서울지역 시의원들이 재출마할 경우 &lsquo ...
국유지 6만9943건 국가 이외의 자에 의해 무단 점유
전용혁 기자 2013.10.16
[시민일보]지난 해 9월 기준 국유지 일반재산 61만7912건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6만9943건이 국가 이외의 자에 의해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경기 일산 서구) 의원은 16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는 무단점유 절대 ...
안랩, 홍문종 의원 ‘B등급’ 지적에 발끈했다가...
이영란 기자 2013.10.16
[시민일보]안랩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반발했다가 굴욕을 당했다. “해외 주요 인증을 모두 획득한 기업은 안랩 뿐”이라며 A등급 업체임을 강조했다가 “48개 업체중 24위가 A등급이냐”는 홍의원 측 재반격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했기 ...
작년 과태료 징수액 1.8조··2년만에 3.5배 급증
김현우 2013.10.16
[시민일보]지난해 정부 각 부처에서 징수한 과태료는 1조8788억원으로 2년 전보다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징수액은 1조8788억원으로, 2010년 5378억원보다 3.5배 증가했다. 박근혜정부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