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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창 인천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
심 의원은 “현재 공공시설물 건립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로 분리된 구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전문 인력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부실 공사·설계 오류·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공 과정에서 명확한 기술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준공 처리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며 “준공 직후 추가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반복하는 것은 주민 세금 낭비이자 책임 행정 부재”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전문부서가 인허가부터 공정 점검, 준공까지 전담 관리하는 통합형 시스템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전문성과 책임이 결합된 행정체계를 확립해 예산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 최소 5년간 서구 발주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구청장은 ”공공시설 시공·품질관리의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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