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고,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 생활 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무려 1조 원가량의 추경을 별도로 편성했다.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1차 추경안에 4000억 원이 편성됐고, 2차 추경안에는 6000억 원이 증액되며 지원 규모가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대행사는 10개사다. 이들 회사가 챙겨가는 수수료는 천문학적이다.
2017년부터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데, 운영 수수료는 시군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약 1.1%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상품권 발행 대행사인 10개사가 가만히 앉아서 챙기는 수익은 수천억대에 달할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

대체 이재명 정부와 상품권 발행사 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기에 굳이 세금이 더 들어가는 지역사람상품권을 고집하는 것인가.

더구나 추경으로 국비 지원율이 확대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이 높아지고, 1인당 1회 구매·보유 한도마저 높아져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1차 추경 당시 5~10%였던 할인율은 2차 추경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7~1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추가로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할인율은 더 커질 수 있다.

또 행안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사랑상품권의 1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를 확대한 바 있다. 기존 70만 원이었던 구매 한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200만 원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보유 한도도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사례는 202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다.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따르면 2022년 184건이었던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2023년에는 194건, 2024년에는 271건에 달했다.

소위 '깡'이라고 하는 행위, 즉 물건·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하는 '부정수취·불법환전' 행위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3년(48건)보다 약 152.1% 증가한 수치다.

등록 업종 외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선결제 및 외상값을 일괄 결제하는 등의 '기타' 유형도 104건으로 적지 않았다. 적발되지 않은 건수는 어쩌면 드러난 것보다도 더 많을지 모른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을 고집하는 이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등록이나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가맹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번 (지급) 진행 과정에서 이런(부정 유통) 일이 더 발생할 수 있기에 점검과 단속을 더 강화해서 부정 등록, 부정 유통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지만, 굳이 그렇게 힘들게 단속까지 하면서 상품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불필요한 상품권 발행비용이 더 추가되고 대행사들이 엄청난 수수료까지 챙겨가는 데다가 부정 유통 사례까지 발생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굳이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서 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진작에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명절 때라면 할인되는 상품권 때문에 그 지역에 직접 가서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런 특정 지역의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건 상식 아닌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