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의원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 한국 대통령실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받기로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며 “쌀, 소고기 등 민감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을 방어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미국은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규모도 오리무중이다. 한국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 2000억달러 현금 투자,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3500억달러 대미 지급만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은 한국이 95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주장한다”며 “한화로 약 1330조원이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3500억달러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일본, EU 대비 불리한 조건, 한국 산업 공동화 우려까지 제기된다”며 “정부는 협상 타결을 홍보하지만 디테일은 공개되지 않은채 모든 부담은 국민과 기업 몫”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협상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엔비디아의 GPU 26만장 공급 발표에 대해서도 “이것을 마치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성과처럼 포장해 혹세무민하는 것은 성과위조이며 도둑질”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권 자화자찬으로 기업들의 성과를 도둑질할 것이 아니라 GPU 26만장 확보에 따른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엔비디아 주요 GPU 1개당 소비전력은 1.4kW 전후로 추산, 26만장이면 총 약 400MW, 여기에 고성능 GPU 데이터센터는 고밀도 랙,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도 필수인데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1호기나 새울 1호기 원자로가 반년에서 1년 내내 생산하는 전력이 모두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GPU 5만개 확보 공약에 대해 이런 생태계와 운영 전략 없는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안보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지 않았나”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간의 힘으로 얻은 귀한 기회를 정부가 헛되게 해선 안 된다”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GPU, AI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및 산업규제 개선, 노동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생과 국익은 말과 구호로 거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입해야 할 비용과 실제 철저한 실행이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 구체적 실행계획, 규제철폐, 연구와 사람에 대한 투자가 꼭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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