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0일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 압박도 잘 방어했고 그 밖에 대미 투자나 산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시던 부분들을 상당히 해소했다”며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라고 호평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 등 일부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제약 바이오 기업인들과 함께 우려 지점을 논의했던 의약품 문제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부여받기로 해 다행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앞으로 한미 관계나 국제정세가 녹록지만은 않다. 핵심 품목의 세부협상이 과제로 남아있다”며 “한미 관계가 안보를 넘어서 ‘마스가(미국조선업재건) 동맹’과 같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 동맹 관계로 발전하는 초석이 만들어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외교관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이번에 타결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착시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7월 ‘대부분 3500억달러 보증이고 현금 투자는 5% 수준(175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언을 겨냥해 “당초 175억달러에서 2000억달러에 합의한 것이니까 중간선에서 타협한 것”이라며 “정부 설명에 비하면 직접 투자가 늘어난 것이고 우리 경제에 부담되는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본ㆍ유럽과 비교하면서 “(각국의 합의문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알 수가 없다”며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신중론을 보였다.

전날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여야의 평가는 달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 똑똑한 협상가”라고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다. 우리의 숙원이었던 핵잠수함 승인 소식”이라면서 이같이 반겼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실용외교를 한다고 해놓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외교를 했다”며 “군사기밀에 관한 건데 공개적인 회담에서 모두발언에 하고 답도 공개적으로 나온 게 좋지 않다”고 혹평했다.

특히 ‘구형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ㆍ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실언처럼 보인다”며 “이틀 후 한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잘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처리ㆍ농축문제도 양국 정부 간 합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미 원자력 협상 개정 같은 경우 미국 의회도 승인해야 하는 문제”라며 “양국이 조용히 합의한 다음 물밑에서 설득하는 작업을 물밑에서 해서 공개해도 될똥 말똥한데 이렇게까지 크게 하는 게 실용적인 접근이냐”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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