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曺 불출석 시 법적조치...법 위반했다면 탄핵”
국힘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채택 안건이 가결되면서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의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시도는 지난 5월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조 대법원장 등은 불출석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3일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압박하면서 ‘불출석하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 과정에서)이상한 점이 있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움직임도 매우 수상했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국민의 대표 격인 국회가 이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국회법에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삼권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국회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플레이어로서 뛰어든 것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이었다고 본다면 사법부 권위가 존중돼야 하고 결정에 따르는 어떤 토대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새 다시 대법원장이 모 인사와 파기환송심 전에 의논했다는 제보나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부인하는 얘기가 나온다"며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논의하자고 얘기가 돼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탄핵은 자료가 구비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생각"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성윤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 파기환송 결정은)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이라며 "희대의 판결을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가세했다.

이어 "(국회에)안 나오면 처벌받는다. 국회 청문회가 그래서 중요하다"며 "불출석도 고발한 사례가 있고,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로 집단 불출석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 헌법에 분명히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출석한다면)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민들 요구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근거한 의혹 제기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린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정치 재판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이라며 “(잘못한 건)무죄를 내린 2심 재판부지,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국회에서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빙자한 사법 파괴”라며 “사법부를 붕괴시킨 가장 중대한 입법 쿠데타, 범죄 행위”라고 민주당을 맹폭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법치주의 핵심은 사법권 독립인데, (민주당이)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법권 독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탄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위헌 정당”이라며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바로 위헌 정당에 해당하는, 해산 정당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작된 증거(조희대ㆍ한덕수 회동설)로 대법원장을 흔들어대다 증거조작(사실)이 하나둘 밝혀지니까 이제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내 사법부를 파괴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국회 품격의 모든 걸 추미애 위원장이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오늘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허접하기 짝이 없는, 이유서를 보라”며 “대법원장을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국회로 부르겠다는 이유서를 단 네 줄로 요약해서 허겁지겁 만들어 (추 위원장이)자기 도장 찍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청문회 이유서’에는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위해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여 심사함으로써 헌정 질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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