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마지막 기회”라며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했다.

그보다 앞서 지난 25일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팔면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비싸도 그럴 수 있나"라고 했고, 지난 23일엔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에 달한다. 5월 9일 이후 계약한 매물은 시세 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단 얘기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면 10년 이상 보유해 최대 30%까지 주어지던 공제 혜택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세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급매가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가격 탓에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70억 원짜리 아파트 가격이 10억원 하락해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한강 벨트 지역이나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서민에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얘기일 뿐이다.

그걸 마치 서민들을 위한 대책인 양 허풍을 떠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심할 따름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이 평균 20억 원대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국민 평균의 5배 가까운 수준이다. 비서실 고위직 사운데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라는 의미이다.

정부가 지난해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을 잡지 못했고,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탓이다.

한마디로 실수요자 대상의 대출·실거주 규제가 강화되는 사이 정책 설계자들의 자산 가치는 빠르게 증식한 셈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정책 신뢰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시사저널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6월부터 올해 1월 16일(KB부동산 기준)까지 해당 주택들의 시세는 평균 9.7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상승액은 2억 106만 원에 달했으며, 조사 대상 가운데 집값이 하락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했듯, 이재명 정부에서도 집값이 오를 것이란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더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공개된 28명의 부동산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28.57%)에 달했다.

다주택자인 국민에겐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정작 청와대 고위직들 3명 가운데 1명이 다주택자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반 다주택자들은 그들을 보고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

정말 세금 폭탄을 던진다면 그들이 먼저 집을 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는 급매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권 핵심들은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국민의 신뢰를 바란다면 청와대 비서진들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당장 처분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왕창 벌면서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는 나쁘다. 성공할 수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실패했다. ‘문(文)어게인’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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