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조달 방식 원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재 산불 진화 등에 투입되는 헬기 88대 중 59대(약 67%)가 기령 30년 이상의 노후 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 중 40년 넘은 기체도 28대 달하며, 50년 이상도 9대, 60년 이상 헬기도 3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조달청의 노령 헬기 임차 활용은 조달 방식에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해 헬기 임차를 하며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업체가 제품(헬기)을 제공하면, 조달청에서 가격자료를 수집해 협상기준 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 가격에서 낙찰하는 구조다.
헬기 업체들은 임차가격을 인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박 의원은 “조달청은 헬기 단가를 산정할 때 ‘감항검사’ 등 안전성 평가 요소를 반영해 기령에 따라 차등적인 가격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새 헬기는 단가를 현실화하고, 노후 헬기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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