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하야 촉구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4일(수) 오전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성옥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반국가적 행위임을 선언하고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어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기에 즉각 하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윤석열은 ‘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사회적 상황이 아님에도 야당을 자유민주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질서 수호를 내세웠다”고 반박했다.

그리고“윤석열 일당은 계엄 포고령 제1호로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등 정치활동을 금하고 이를 어길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위다”고 주장했다.

해남군의회 전체 의원은“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인지 우리는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해남군의회는 대통령의 비민주적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을 각인하며, 윤석열은 즉각 하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해남군의회는 앞으로도 해남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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