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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화의원 |
김종화 의원은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4300억 원 규모의 혁신밸리 스마트팜과 2600억 원 규모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포함해 총 6900억 원이 투입된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밝히며,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는 총 407건으로 파악되고, 그중 밀양시도 대략 10%를 차지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도 하자가 발견되었다며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추진 중인 관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온실은 토목공사부터 온실공사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절차가 없다면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공사감독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주택시공과 관련해서는 건축과와 협의하여 전문건축사를 감독 대행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시비가 투입된 현장에서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 부실로 하자가 발생한다면, 보수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강조하며 스마트팜의 부실시공 방지뿐만 아니라 조성 후 철저한 하자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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