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황승순 기자] 전북 익산에서 병을 앓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익산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라고 개탄했다.

재단은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매달 120만원의 생계·의료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부터 지원이 중단됐다"며 "이는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합산돼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생활 형편과 동떨어진 '행정 기준'은 이 가정의 생존권을 박탈했다"며 "위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멈춰버린 복지는 모녀의 비극을 초래하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6시쯤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3월 말 먼저 숨진 20대 딸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자녀를 잃은 아픔을 견디다가 끝내 사망했다.

이들 모녀는 각각 병을 앓고 있어 상당액의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지난해부터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매달 120만원의 급여 중 주거급여 20만원을 뺀 나머지 생계·의료급여 100여만원을 받지 못 해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2023년 전주 서신동 40대 여성 사망 등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에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후보는 복지 공약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이나 위기가구를 책임지기 위한 긴급복지제도,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구체적 실행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단은 "복지는 단지 따뜻한 관심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이자 '사회 안전망'"이라며 "그 누구도 생계비, 병원비, 그리고 행정 기준으로 인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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