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무노동 무보수 원칙… 잘못된 관행·특권 손볼 것" "범죄혐의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정지
조례안 통과로 개혁의지 전국에 알려
20대 개혁과제 실천 신뢰회복에 온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의회 최웅식 운영위원장은 4일 “제9대 의회의 개혁의지가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의회개혁 의지를 밝혔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 발의했던 최 위원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20대 개혁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상당수는 조례 제·개정안에 반영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9대 의회 출범 전후 불거진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인해 실추된 시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정노력을 해왔다"며 "그중 의정활동 정보 전면 공개, 공청회·토론회 활성화, 시민의견 수렴 강화, 무노동 무보수원칙에 의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등은 지방의회 사상 혁신적인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시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얻어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더욱 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1000만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각종 개혁안 제시를 통해 호평받고 있는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 거는 의회내 기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범죄혐의로 구금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30일에는 그동안 외유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한 해외출장보고서 공개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귀국일로부터 20일 이내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는 조례를 공포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제9대 의회의 개혁의지가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실천과 행동으로 담보해 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특권과 관행·제도를 바꾸고 안전과 복지·민생은 지키며, 공약실천, 집행부 견제·감시,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뛰겠다는 다짐과 개혁활동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며 강력한 의회 개혁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의원윤리강령 제정 등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실질적인 성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지켜봐 달라. 시민들의 뜻에 보답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올해 의회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서울시의회와 106명의 의원이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특히 의회 예산 및 조직 편성의 자율성, 유급 보좌관제와 인사청문회 도입 등 산적한 지방의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더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춘 시장이라고 본다. 역대 어느 시장보다도 시민과의 소통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의회와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박원순 시장에게) 의회를 배제한 소통은 또 다른 불통을 낳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여러번 지적했다”며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정책 파트너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는 일의 중요성을 (박원순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서울역 고가도로는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원래 철거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라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주민, 상인, 전문가 등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물론 교통혼잡이나 안전만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2월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바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앙집권적이고 지방통제 중심의 사고가 여전히 잔재해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분권과 자율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하고 지방은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기초의회 폐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지방 4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지난 20여년간 주장해 온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요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은 임의적인 ‘단체’가 아니라 법적으로 자주권을 갖는 하나의 ‘정부’로 보는 시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분명 앞선 정부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특히 지방의회의 오랜 요구사항인 인사권 완전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제대로 채택되지 못했고 지방분권특별법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며 “아직까지도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통한 결정권과 자율성을 줄 의향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맏형역할을 해낼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회 운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은 인구 1000만이 넘는 글로벌 대도시이고, 예산규모만도 34조원에 달한다. 그야말로 하나의 정부에 해당한다. 시의회도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집권적 통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선도해가는 의회가 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실험의 장이라 했다. 그 실험을 다양하게 실시해 좋은 정책과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될 수 있는 맏형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는 대부분의 정책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결정되는 중앙집권적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통한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한 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 지역적 실정에 맞는 다양한 생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대내적으로 서울시정은 ‘1000만 서울 시민의 행복’이 최우선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복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돼 서울특별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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