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경제상황을 볼 때 증세는 적절치 않아”
변재일, “국채 발행에 의한 확장적 재정정책 한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야당이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자체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부자증세’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이같은 야당의 안에 대해 “마냥 부자증세를 할 수 없고, 경제상황을 볼 때 세율을 올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이 의원은 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나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서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공통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세, 4대 보험, 의료보험을 포함한 소위 준조세를 많이 내는데,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소득의 50% 이상을 권력 기관들이 가져가는 것은 위헌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더민주 안은 소득의 최고 소득세 구간을 41%까지 올리자는 것인데 50%에 거의 근접해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중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현재는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38%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3%를 더해서 41%를 내자는 것”이라며 “고소득자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한계에 와있다. 세계적으로 40%를 넘어가는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거으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 문제와 관련, “조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15%까지 이것을 낮추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도 다 17% 정도 수준이다. 이것을 지금 올린다는 건 맞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를 더 올리면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는가.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법인세를 더 올리면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할 게 아니라 홍콩이나 싱가포르, 영국의 법인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법인세라는 건 세계적인 각국의 동향이라든지 투자를 우리나라에서 유인할 것인지 이런 문제와 다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채 발행에 의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 의장은 “현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감세 정책에 의한 경제회복 전략을 폈지만 감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기여도가 거의 제로 상태까지 떨어졌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것에 따라 내수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심화 과정에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개인이나 영업 이익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는 좀 더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다보니 서민은 상당히 경제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민 부분에 대해서는 감세를 해야겠다는 게 기본 골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 같은 경우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금액의 차이가 8.6배 정도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 12배로 나타났다”며 “부자에게 돈이 몰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자 구간, 예를 들어 5억원 초과 소득자 같은 경우 그동안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단순하게 포함돼서 38%의 세율을 적용 받았는데 이제는 그 분들에게 세금을 좀 더 부담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중산층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고 저소득층은 점점 더 저소득으로, 고소득은 부유층으로 몰리고 있는 게 지금 사회 현상인데, 이건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가 만들어온 경제 사회 현상”이라며 “고소득자들이 투자를 한다든지 소비 지출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렸다면 문제가 없는게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을 마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것은 소위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것을 왜곡시키는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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