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성격인 누진제를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주택용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는 다행스러운 게 여야 많은 의원님들이 누진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징벌적 성격인 누진제를 개선시켜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무려 11조3000억원이 넘는데, 한전에서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라며 “주택용 전기사용량이 선진국이나 OECD 국가와 비교하면 2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은 전기를 OECD 국가에 비해 절반밖에 쓰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체제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 그 요금 격차가 무려 11.7배”라며 “저희는 주요 법안이 이 누진제를 완화시키는 법안인데, 최고와 최저 요금의 차이를 한 두배 정도 차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취지대로 한다면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에다 차라리 누진제를 적용시키고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정용에는 누진제를 적용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며 “지금 정부나 한전에서 주장하는 요금체계는 대단히 후진적이고 국민들께는 징벌적 성격의 전기요금체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한전이 복잡한 전기요금체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이나 일반용처럼 주택용도 차라리 누진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영국이나 프랑스,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이 단일요금체계이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대만 정도”라며 “다른 나라들은 누진제 적용을 받더라도 최저와 최고의 격차가 두배가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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