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냐 아니냐는 식은 안 돼, 균형잡힌 조세정책 필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최근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증세’ 문제와 관련, “더민주가 이념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더민주는 일반 국민들도 조금씩 부담을 늘려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점이 빠져있다. 다시 부자냐 아니냐는 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사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제1당이나 다름없는 더민주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이상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 국민적 공론이 제대로 형성되는 것을 막아왔다”면서 “조세정책 또한 표만 의식할 게 아니라 책임도 함께 하는 균형 잡힌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수권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민주의 경우 부자증세도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지금 너무 조세 기반이 취약해져 있으니 그 점도 어떻게 정상화 하겠다는 얘기를 동시에 할 때 오히려 설득력이 높고, 이념 대립으로 조세논쟁이 가지 않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 점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앞으로 9월 초 조세개편안을 나름대로 만들어 갈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소
ㅋ득재배분 기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세 소득세의 누진정도는 강화되고 고소득층이 조금 더 내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그 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다 조금씩 더 내서 함께 일자리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같이 기여하고, 또 같이 그 복지제도 혜택을 누리는 그런 쪽으로 함께 가자고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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