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 “생산적 논의들을 해야 할 것, 나라 생일 없다는 게 더 부끄러운 일”
권오중, “대한민국 헌법, 3.1운동 근거로 임시정부 법통 계승한다 명시돼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건국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보수논객인 정준길 새누리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과 진보논객인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15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건국절과 관련한 각각의 입장을 밝히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정준길 위원장은 “8월15일이 아니라면 언제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산적 논의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다른 날이 생일이 되는 게 맞다는 걸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8월15일이 생일이어야 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생일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건국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는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생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님의 생각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대한민국의 생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2개의 논의가 섞였다”며 “생일이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는 논의하지 않고 8월15일이 적절하냐는 논의로만 가다보니 정작 우리에게 생일도 없다는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상황이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권오중 전 수석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기미년 3월1일 독립운동을 근거로 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적으로 제헌헌법부터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과 대한민국 헌법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바로 상해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 4월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건국의 기점으로 보는 것”이라며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면서 굳이 이런 논란거리들을 자꾸 들춰내는 게 무슨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 제헌 헌법에 임시정부 얘기를 집어넣자고 강력히 주장한 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라며 “본인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취임 당시 연설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한성정부를 계승한다’, 그리고 관보 1호에도 보면 ‘대한민국 30년 9월1일’이라고 표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승만 정부 때부터도 임시 정부를 계승하는 것으로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60년 정도 이어져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 2008년도에 갑자기 건국절 얘기가 나온 것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즈음해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건국절을 들고 나옴으로써 새로운 식민사관을 연장하려고 하는 학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정치까지 좌지우지 되고 논란에 휩쓸려서 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논의 수준이 천박하다”라고 비난하며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임시정부를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사람이 태어났지만 수태된 날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수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며 “면면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 그 속에서 항일투쟁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바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에 건국이 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것을 폄하하고 부정한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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