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北 SLBM 대응책으로 핵추진 잠수함 필요”
김종대, “태평양 공해에서 北 잠수함 잡는 건 어불성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북한의 SLBM 발사 성공 이후 우리나라도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누리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3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두고 찬반 공방을 벌였다.

먼저 백승주 의원은 “북한의 SLBM 대응책으로써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새로 개발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실제로 전술적으로 군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큰 잠수함이 필요한데, 이 잠수함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는데 핵추진잠수함이 매우 유리하다”며 “핵추진 잠수함은 물밑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이 정박해 있거나 움직이는 곳의 가까운 지역에서 수중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동하면 그것을 미행할 수 있는, 또 SLBM 사용할 조짐이 있을 때 파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핵잠수함을 이용할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자산,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고 기동하고 비행하는 이런 것을 의존하고 있어야 되겠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이 부족하다, 충분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국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우리 스스로 북한의 잠수함을 이용한 어떠한 도발에도 예방, 대처하는 능력을 갖춰가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허용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이것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잠수함 운영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난해 한미원자력 협정에 따라 차관급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를 위해 잠수함의 에너지원을 바꾸는데 중국, 러시아는 이미 (핵잠수함을)갖고 있다. 중국 러시아가 반발할 것이라는 건 상당한 기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잠수함의 에너지원을 바꿔서 잠수함 전력을 향상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광활한 태평양 공해에서 잠수함 한두 척으로 (북한 잠수함을)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고래급 잠수함, 신형 잠수함이 만약 미사일을 쏜다면 우리나라 연근해에 와서 쏠 일은 없다. 1000km 가량 나가는 미사일을 쏘는데 바로 코앞까지 올 이유가 없고, 먼 바다 공해상에서 작전하는 잠수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연안방어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 그런 정도 도움으로 우리가 북한의 수중발사 미사일에 대처한다는 건 넌센스”라며 “이건 공해에서 탐지해서 북한 잠수함의 이동경로를 다 추적해서 거기에 쫓아가서 근접을 해야 음파를 탐지해서 찾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건 사막에서 바늘찾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단 먼 장기 계획으로써는 고려해 볼만 하지만 지금 북한이 수중발사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바로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건 반대”라며 “그렇게 단기간에 추진될 문제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잠수함이 좋은 무기라는 건 인정한다. 국가의 억지력을 향상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가지려고 했는데 못 가진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우선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무기 중 제일 비싼 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건조 과정에서 소형 원자로가 잠수함에 탑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 확산을 의심하는 동맹국이 이걸 집요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잠수함을 주장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 “한국의 핵무장론자들이 많아졌는데 지금 새누리당 수뇌부 보면 무슨 사드 방어무기냐, 바로 핵무장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천으로 깔렸다”며 “미국이 이런 원자력 잠수함을 견제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한국이 핵무장으로 가는 길목 아니냐 하는 의심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