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히 일하는 검찰 위해서라도 개혁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 경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직 검사장이 검찰 역사 68년 만에 구속됐고, 현직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검찰 고위직이었던 변호사의 무차별적 로비도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 검찰, 비리 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며 “묵묵히 일하는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경찰 등 모든 부처의 민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오직 검찰 관련 민원만 못 받고 있다. 검찰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검찰 출신이 위원회의 위원장, 핵심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하고,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불법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대탕평인사, 100% 국민대통합을 약속했고, 선거기간 중에는 호남에서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졌다고 믿는 호남 사람도, 국민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도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셨는데 최근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연봉 3억원을 받는 증권금융회사 상임이사로 갔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갔다가 나라망신만 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12월까지 공공기관장 67명, 상임감사 17명이 교체되는데 국민의당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겠다. 19대 국회 국민의당 제1호 법안, 낙하산금지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여야가 힘을 합쳐 낙하산을 뿌리 뽑고 공정인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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