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독거가구에 대한 법ㆍ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시급”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혼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사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수는 2015년 1245명으로 4년 전인 2011년 693명 대비 179% 급증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10년 23.9%에서 3.3%p 증가한 27.2%를 기록해 가장 많은 가구 형태로 나타났다.

중요한 점은 2010~2015년 총 1인 가구 증가분(약 98만명) 가운데 44%인 43만9000가구가 60대 이상이었는데, 60대 이상 노인이 배우자의 사별과 함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1인 노인 가구의 증가는 고독사 위험 증가와 직결되지만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고독사 현황 대신 무연고 사망자수로 대체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독사 가운데 일부는 유족에게 시신이 인계되기 때문에 고독사로 인한 죽음은 무연고 사망자 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보건 당국의 대비책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 및 노인의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고독사에 대한 현황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보건 당국에 절망을 느낀다”며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활용해 1인 가구 및 노인 독거가구에 대한 법ㆍ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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