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 병무청을 [대상]으로 따져 볼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고위공직자의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인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20일 “대부분 유학을 가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유학 중에 갔다가 장기간 머물면서 시민권을 획득한다든가, 또 중ㆍ고등학교 때부터 다니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거기서 아예 태어나서부터 하는 경우의 극소수 인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교 [대상]이 달라서 적절치 않다’는 병무청의 반박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는 비교 스펙트럼이 다르다고 반박했는데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함량 미달이라든가 생계 곤란으로 면제 받은 분들은 제외해야 논리적으로 맞다”며 “현재의 눈으로 보기 위해 최근 5년간 면제율 평균을 비교했던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이 문제는 아마 병무청이 계속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번 국감장에서 병무청을 [대상]으로 따져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분단 상황에서 안보 상황이 위중한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려고 병무청에서도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다”며 “국적 포기의 경우 입국 요건을 강화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또 병역 의무를 하지 않으면 입국을 금지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중과세를 물린다든가 특히 질병을 내세운 병역 면제의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로 두 번 다시 이런 논란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볼 때 특히 사회 지도층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의식 변화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100% 해결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국민 정신 자세가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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