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상환하게끔 하고 양질의 것으로 바꿔주느냐가 문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월세 시대에 부합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세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사시는 분이 전세보증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월세로 집을 주는 집주인 경우에도 예전보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줄어들다 보니 월세 수입은 생기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줄일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시장의 고민을 담고는 있지만 중ㆍ장기적으로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며 “물론 계속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상환하게끔 하고 양질의 것으로 바꿔주느냐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통해 계속 전세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세값이 집값의 80~90%를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집주인이 대출이 안 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지난 21일 제가 임대보증금 반환보험을 의무 가입으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게 있는데, 일단 저희가 전세보증금 자체를 떼이지 않고 원만하게 시장에서 서로 상환해 보증금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월세로 집세를 부담하면서 사실은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월세 세액 공제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이 되고 중산층 이하에는 월세 공제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부담의 혜택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이나 세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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