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위해 정치시스템 바꾸는 문제 아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개헌을 언급하지 않는 대선후보는 리더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밖에서 개헌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박 전 국회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권력을 바꿔서 정치인들을 위해 정치시스템을 바꾸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7년 체제가 6번의 대통령을 만들어왔지만 그 대통령이 5년 단임제,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 집중이라는 이 틀 안에서 국정을 온전하게 수행하기가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우리나라는 선거 주기가 다 맞지 않은데, 총선과 대선, 지방의회 선거가 맞지 않아서 이런 선거 주기를 가지고서는 매년 전국적인 선거 때문에 정당정치가 정쟁의 정치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87년 체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주의에 의한 적대적 양당체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가기 위한 동력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 만이 아니라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분이 다음 정권에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향후 이어질 논의에 대해 “결국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확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안의 논의와 국회 바깥에서의 운동이 적절하게 결합이 될 필요가 있다”며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회내 국회의원들 만이 이런 개헌안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게 아니라 범국민적인 합의기구를 국회 안에 둬서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그동안 개헌을 추진해왔던 많은 각 분야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180여명의 국회의원이 개헌 포럼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단순히 포럼의 형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갖도록 바깥에서 격려하고 지원해주고 때로는 압력을 가하는 시민운동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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