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 밖에서 여야 원외 개헌 모임인 국민주권회의가 출범하면서 개헌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문병호 전 의원은 2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대한민국 체제는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격차를 해소하고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데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 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의원은 “1987년에 헌법 개정을 했는데 지금 사회도 많이 분화가 됐고,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졌고, 또 국가도 다양성을 갖게 됐다”며 “지금 헌법 체계는 그러한 현재의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87년 체제는 군사독재를 끝내기 위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이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제대로 된 공화정을 한 번 해보자, 국가에 대한 틀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정치 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서 결국 국회도 대통령 선거를 이기기 위한 싸움장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점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각제 개헌이나 이원집정부제 쪽을 상정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또 일부에서는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희 국민주권회의 회원들 의견도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내각제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모임에 대해 “현재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180명에 이르고 있는데, 단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200명이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200명을 넘기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금 국회의원들의 그런 개헌 추진 모임과 저희 국민주권회의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주권회의가 정치세력화하는 것까지는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국민주권회의는 순수한 목적으로 출발을 했고, 또 참여하는 분도 대개 비정치권 인사들이 많다”며 “혹시나 이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출범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오해가 있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소지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단축시켜서 내년 대통령 선거 때 개헌에 따른 헌법 체계, 또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를 출범시키면 좋은데 문제는 국회의원들 임기를 단축시키기 어렵다. 이미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새로 내년에 당선될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2020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 개헌에 찬성하고 임기를 단축시키겠다고 선언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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