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의 외교적 무대책과 안보 무능에 말문이 막힐 지경”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최근 국방부의 사드 최적지 변경 발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안일한 가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30일 배포한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사태 전개 과정에서 보여준 이 정권의 외교적 무대책과 안보 무능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초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외교정책을 펴는데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균형과 중립적 입장의 견지이고, 최종 목적은 국가의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철저하게 국익과 실리를 취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외교정책 과정에서 ‘타이밍’의 중요성”이라며 “지금도 실제 사드 배치까지 최대한 시간을 늦추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을 설득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섣불리 일방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광해군’의 외교노선을 견지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중국에게 한미 동맹이 ‘반중국 안보연합’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한중 간은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 이해가 걸린 사활적 관계이기 떄문에 더 이상 한중관계에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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